무역계약과상사중재론 - 무역계약에 있어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 비교

소개글

무역계약과상사중재론 - 무역계약에 있어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과 청약
1-1. 청약의 의의
1-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3.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4. 청약의 유형과 그 효력
4-1. 청약의 분류
4-2.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차이
5. 청약의 효력발생
5-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5-2. 청약의 유효기간
5-3. 청약의 확정성
6. 청약의 효력소멸

Ⅲ. 결론

본문내용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 요인인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및 시간의 경과만을 논의한다. 실제로 이러한 요인 외에도 청약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1)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유효하다는 것은 1789년의 Payne v. Cave 사건이래 확립된 원칙이다. 즉, 청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청약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이전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도 철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청약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약의 철회통지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단순한 우편의 발신으로는 청약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Byrme ＆ Co. v. Leon Van Tienhoven 사건의 경우, Cardiff의 매도인은 10월 1일 New York의 매수인에게 주석의 판매청약을 우편으로 하였고, 10월 8일에 청약철회의 서신을 우편으로 발신하였다. 반면에, 청약은 10월 11일에 매수인에게 도착되어 매수인은 전보로서 즉시 승낙을 하였고, 10월 15일에 서신으로 확인하였다. 실제로 10월 20일에야 비로서 청약철회의 서신이 매수인에게 도착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청약이 승낙된 시점에서 청약의 철회가 매수인에게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결하였다. 즉, 청약철회의 통지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판시했어야 할 내용중의 하나는 청약철회의 통지가 발생되는 시점이다. 환언하면, 이 사건의 판결은 청약철회의 통지가 발생되는 정확한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상업상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작업일에 도착하는 서신은 비록 개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청약의 거절
청약의 거절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을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실제로 청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조건에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도 반대청약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청약의 거절이 되고 그 효력이 소멸된다. 다시 말하면, 반대청약(counter-offer)은 기존의 청약조건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청약으로서, 기존의 청약에 대한 거절을 의미한다. Anson의 경우도, 청약은 피청약자에 의하여 거절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며 그러한 거절은 그 통지는 물론 청약자에게 도달해서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청약거절의 통지도 청약철회의 경우도 동일하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서신으로 청약을 하였다고 한다. B는 그 서신을 받자마자 즉시 거절의 회신을 쓴다. B의 거절서신이 A에게 도착하기 전에, B는 마음을 바꾸어 A에게 청약을 승낙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 A와 B 상호간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청약거절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B의 청약거절의 회신 이전에 이미 승낙이 통지되었기 때문이다.
3)시간의 경과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청약이 승낙되어야 할 기간, 즉, 승낙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명시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한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발생과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 첫째, 청약자가 승낙기간, 즉 청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 그러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후의 피청약자의 승낙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명시된 청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약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청약자가 승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확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약은 무한정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의 의미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부패되기 쉬운 상품이나 또는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의 청약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약이 전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서는 청약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승낙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사소한 내용의 변경 승락은 능률적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 즉 완전일치의 원칙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또는 발신주의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또한 승낙은 승낙적격기간 이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비엔나 협약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과연 유효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에 따른 조건부승낙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어 승낙이 실효되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항상 정식의 정형화된 계약서에 주요거래조건과 일반적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계약분쟁을 막고 원활한 무역계약을 맺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약의 확정여부는 무역계약에 있어 그 출발점이면서도 계약분쟁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제통상론, 강인수, 1999. 10. 박영사.
국제거래법, 최준선, 2004. 3. 삼영사.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이은섭, 2001.1, 부산대학교 출판부.
국제거래법, 이은섭, 1998. 부산대학교 출판부.
강원진,"무역계약에서의 청약의 효력발생과 소멸", 경영·경제연구, 제13권, pp.167-179 (1994) (부산대 산업개발연구소)

키워드

확정청약과불확정청약의차이,   확정력,   청약과승낙,   무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