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경영시스템 ]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 배경과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

소개글

[ 환경보건경영시스템 ]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 배경과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경영시스템의 개념과 대두 배경
1-1. 환경경영시스템의 이해
1)환경경영시스템의 개념
2)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
① 환경경영 전략
② 환경경영 운용시스템
③ 환경경영 조직
1-2.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배경
①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②경영관리 대상의 확장
③품질경영시스템의 영향
④지속가능한 개발
2.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
1)환경권의 법적 근거
2)환경권의 의의
3)권리의 개념
4)환경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
5)환경권의 법리
3. 환경권확립에 따른 효과

Ⅲ. 결론 -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제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해야 한다는 공공신탁이론.
(4)유지 청구권
공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전원은 보류,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5)원고적격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환경권 확립에 따른 효과
(1) 환경정책의 전환
1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반사적 이익론이란 환경행정은 일반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행정으로 인하여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권의 발효로 일반국민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자동적으로 이의 배제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 즉 원고가 될 수 있다.
2 환경법의 형태전환
전통적인 환경법은 공해현상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 개별적인 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이 부여되면서 전체 생태계의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환경보전법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3 행정원리의 전환
근대국가는 행정우위의 정부 행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환경권의 승인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원리가 국민으로부터 신탁된 환경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수탁자인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게 됨
4 유지청구권의 확립
해당 행정부처가 규제권한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가 직접 행정부처를 상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체계에 그러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환경권에 침해에 대하여 보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유지청구권에 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의 확립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한 당사자는 당연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다한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도 일정한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국민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세와 같이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3) 시민운동의 근거
정부나 행정부처도 국민이 직접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기반으로 환경행정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환경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Ⅲ. 결론 -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제안
기업의 환경의 인식문제는 환경보호에서 환경경영으로 이제 지속가능 한 환경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제안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해서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기업자체의 노력, 시민사회와 기업간의 관계를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지,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제도마련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대학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 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ISO14001 인증과 같은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을 발굴해내고, 함께 논의해 가는 라운드테이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체의 녹색기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관심의 폭을 넓혀 가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이 기업내부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환경경영에 대한 주민과 관련 지자체와의 의사결정과정들도 함께 반영해 가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의 문화의 장으로서, 지역의 유기적인 연계망속에서 지역과 기업의 협력구도가 요구될 것이다. 셋째,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환경정책과 환경경영 토대가 잘 마련되고, 환경실천활동을 통해 환경성과를 내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줌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은 자체의 활동과 체계구성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공동과제로서 함께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서로 논의하며, 환경정보체계 구축과 환경보고서 발행을 통해 정보교환의 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노력은 곧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 경영을 위한 확고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천의지
)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는 환경경영으로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를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주체의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경영의 전략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Ford의 기업 환경경영 전략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근거로 소극형(inactive), 수동형(reactive), 전향형(proactive), 초적극형(hyperactive)으로 구분하였다.(노영화, 1997) 또한 Steger(1993)는 기업의 환경경영 전략은 시장의 기회와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적 위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4가지 전략적 대안을 무관심형(indifferent), 방어형(defensive), 공격형(offensive), 전향형(proactive)으로 구분하였으며, Greeno(1994)는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소극형, 순응형, 적극형의 3단계 유형으로 나누었다.
를 가지고 임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노영화(1997), "우리나라기업의 환경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창하(1996),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화와 그 지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현경(1994), "ISO14000을 위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제훈(1995), "환경경영행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허 탁(2005), "환경경영과 ISO14000s" 「녹색구매네트워크 교육자료집」
환경부(2005), "지속가능경영추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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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환경문제,   환경보호,   EMS,   지속가능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