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소개글

성범죄자 처벌 어디까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규정된 형벌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나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의 중점을 논하는 것이 어려울 법도 하다.

키워드

성범죄,   처벌,   성범죄자,   피해자,   미성년자,   여성,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