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아동 범죄 처벌에 관한특례법 문제점 개선 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아동 범죄 처벌에 관한특례법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Ⅱ. 본론
1. 아동 학대 개념
2. 아동 학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3. 아동 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
5. 아동 학대의 결과
6. 울산 아동학대 피해 사례
Ⅲ. 결론
1. 아동학대 개선방안

본문내용

문제
- 물질 관련 문제(예: 알코올 중독, 마약 등)는 아동 학대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한 연구에서,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진 부모는 자식들에게 학대를 가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또 다른 연구는 아동 학대 사례 중 2/3 이상의 부모가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Famularo, Kinscherff, & Fenton, 1992; Murphy et al. 1991).
5) 기타 요인
- 고용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도 아동 학대와 관련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대당하는 비율이 더 높다.
5. 아동 학대의 결과
1) 심리적 결과
- 성적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신 장애 증상은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이며,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은 성적 학대는 주로 근친상간의 형태를 띠며, 보통의 성적 학대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 심리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냉소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등 아동 발달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애착 발달이 부적절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 매우 수동적인 행동 등을 보인다.
- 1996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21세 때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자살 시도 등을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2) 신체적 결과
-학대당하는 아동들은 골절 등의 신체적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장기적으로는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 미국 아동 학대 통계(National Child Abuse Statistics)에 의하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 더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이상 높았다.
6. 울산 아동학대 피해 사례
- 울산지역에서 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계모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입양한 2살 딸을 양모(養母)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3년째 유사한 사망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형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졌지만 가정 내에서의 야만 행위, 그 것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우울하고 답답하기가 그지없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술을 마신 부부가 두 살 난 친딸이 어린이집에서 울고 짜증을 내는 등 말썽을 피운다며 머리, 눈, 가슴, 허벅지 등 전신을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자루 등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 작고 어린 몸에 가한 가혹행위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경찰수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폭행 당시 방안에는 5살 된 첫째 딸이 있었고 첫째 딸에 대한 폭행여부도 조사 중이라 한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큰딸은 현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라고 하니 그 후유증도 예삿일이 아닐 터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폐해와 심각성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지만 아동학대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자라서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내에서 부모 등 친권자에 의해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폐쇄되고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처 자체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높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대 가해자는 친부·친모가 대부분이고 이어 계부·계모와 양부·양모 순이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 9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부모의 체벌까지 금지하고는 있다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갈수록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이유다.
Ⅲ. 결론
1. 아동학대 개선방안
- 일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세이므로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한다. 우리 문화가 발달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남의 일처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쉽게 찾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고 해 준다면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주체가 되는 우리 어른들이야 말로 아동학대를 하지 않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줄이기 위해서 CC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제정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예쁜 아가들이 정말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ethea, L. (1999). Primary prevention of child abuse. Am Fam Physician, 59(6), 1577-1585, 1591-1572.
-심리학용어사전
-박용천, 최기홍(고려대학교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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