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Ⅲ.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학대행위자의 특성

Ⅳ. 아동학대의 현황과 영향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의 영향

Ⅴ.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예방책 및 해결책)
1. 아동학대 방지법에 대한 고찰
2.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썩한 행사에 불과하고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수사권 없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 폭력부모가 순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힘없고 예산 없는 기관이 1차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단계는 경찰이,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2)경찰의 대응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아니 응당히 경찰은 아동학대방지의 중요 일부분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절차를 먼저 생각해보면 (신고 - 수사 - 검찰에 인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한편 또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주요목표는 처벌이 아닌 가정의 회복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절차상 경찰이 해야 하고 유의해야할 것을 알아보자.
①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해야할 것이다. 본인의 생각으론 출동시 가능하면 아동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으로 더욱 신중히 접근하고 초기부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에 분별 있는 대응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신고를 각하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 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때
본인은 이에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할 때도 신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
② 수사(관찰 및 조사)
a. 관찰
현장출동을 한 경찰은 아동에게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아이는 겁에 질려있거나 찡찡거릴 수 있으며 어쩌면 과동한 공격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 맞은 자
국을 보이지 않게 계절에 걸맞지 않은 긴 소매의 의복을 입거나 남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 또 부모는 경찰에게 어색한 변명을 하거나 아이의 의료 진료를 미루고 있어왔을지 모른다. 아이들의 진술 EH한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아이란 사실을 충분히 모두 말하기엔 너무 어리다.
- 성적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성적학대의 징후는 늦게 나타나거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나타났더라도 직접대면으론 밝혀내기
힘들다. 하여튼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는 과도한 수음, 성적지식의 풍부, 감정조절, 행동의 혼란가능성
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지능이 지체될 수 도 있다.
- 방조에 대한 징후발견 방법
방조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방조당한 아동은 범죄아가 되기 쉽다. 방조중 육체적 방조의 징후론 아이에 대한 치료부족, 만성적 불면, 배고픔, 위생불량, 영양부족, 냉장고안의 상한음식, 광적인 애정집착등을 들 수 있다.
b. 조사방법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 학대 혐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하며 어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가 극도의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
-혐의자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가능성이 있어야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사실 혐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Ⅵ.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피해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신고률을 높이기 위해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1391 홍보를 하고 신고의무자인 교사, 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의 연수과정에 아동학대 이수과목을 제도화하고, 신고자 법적 신변보장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증설하고 상담원수를 대폭 늘리며, 합의된 아동학대 사정척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의 법적 근거를 제도화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담 등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전 국민적인 아동학대 인식 변화하여 더 이상 아동학대 행위가 당연시 되고 묵인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이고 국민적인 의식변화와 제도 구현을 위해 경찰 또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현장 진압과 수사 및 조사 방법에 있어서 심려를 기울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더 이상 아동학대가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전환케 하고,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영숙,「부적응 아동에 관한 연구」,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21집, 서울시립아동상담소, 1996.
노정운,「아동학대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이영희,「아동학대의 현황 및 대책」, 제 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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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예방론,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