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회복지 발달 과정과 Recurring Issues

Ⅲ.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구빈정책의 발전
2.민간 사회복지활동의 발전 - 자선조직협회와 인보사업운동
3.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베버리지 보고서
4.영국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

Ⅳ.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초기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2.사회보장과 사회복지

Ⅴ.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전통사회의 구제사업
2.사회복지제도의 도입
3.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Ⅵ.결론

본문내용

구호의 수준은 자선적이며 구호적이었다. 이 시기 사회 복지 사업은 국가적이거나 제도적이기 보다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 단체의 시설 보호와 물자 구호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근대 사회 복지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도입된 사회 사업 교육은 사회 사업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했다. 이화여자대학교 (1947), 강남대학교의 전신인 중앙신학교 (1953), 서울대학교(1958)에 사회 사업 학과가 설치되어 사회 사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49년에는 대한 적십자가 창설, 1952년에는 한국 사회 사업 연합회가 창립, 1961년 이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 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되었다. 이 때부터 사회 복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등장하였고, 1956년에는 국립 중앙 사회 사업 종사자 훈련소 (국립 사회복지 연수원 전신)가 창설되었다.
3.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1) 1960년대
한국은 1960년대 박 정희 대통령 정권의 3공화국에서부터 5공화국까지 장기적 경제 발전 계획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면서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절대 빈곤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군사 혁명으로 집권한 박 정희 정권이 사회 보장에 관한 법, 공공 부조로서 생활 보호법과 의료 보호법, 사회 보험으로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 복지 서비스로 아동 복지법과 사회 복지 사업법 등을 제정 함으로써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 정책은 자활 지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시설 보호 사업은 외국의 민간 원조 기간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 보험법 등이 제정,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 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사회 복지 정책은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선 성장 후 분배 Growth First - Distribution Later = 경제 성장 먼저 민주주의 나중에, Economic Development First - Democracy Later).
3) 1980년대
1980년대 초에는 아동 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사회 복지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경제 성장에 대한 강박 관념이 주요 원인).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복지 국가의 건설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고, 노인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을 개정하고,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와 국민 연금 제도를 실시하였다. 최저 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조치와 복지 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4)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과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고 사회 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였다. 1990년대 김 영삼 문민 정부에서는 고용 보험법 제정 및 실시, 국민연금 실시, 윤락 행위 등 방지법 개정, 국민 연금법 개정, 입양 특례법 개정, 국민 건강 증진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정신 보건법, 여성 발전 기본법, 사회 복지 공공 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지 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7년 말 한국 경제를 강타한 금융 위기는 폭발적인 실업자와 가족 해체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김 대중 정부는 고용 보험과 실업 및 빈곤 대책을 확대하였고, 전국민연금을 확대 실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및 시행,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의료 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 등 획기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 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기초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 복지의 기본 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과 지원에 의한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 이다. 그러나 세부적 정책 과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국가 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과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 확충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전망된다.
민간 복지 사회 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98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 모금 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민간 사회 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금융 위기는 정부와 시민 단체들의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관심 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 또한 ‘복지발달 단계의 축약’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국의 발달과정을 알고 반복되는 문제(Recurring Issues)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이해하는 ‘환경속의 인간(PIE관점-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관점에 주목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더 나아가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디선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방법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인간과 복지’ 강의 자료 (인간과 복지 Week 3)
2. 박종삼 외(2002),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3. 원석조(2002),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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