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사 안보정책의 변화

소개글

러시아 군사 안보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안보 문건에 나타난 러시아 군사정책 변화 분석
1. 국가안보개념에서 찾아 본 러시아의 군사정책 (2000.1)
2. 군사독트린 (2000.4)
3. 2000년의 두개의 문건에서 본 러시아 군사전략의 침략적, 호전적 성향

Ⅲ. 대내적 요인 분석
1. 경제적 요인 - 러시아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국방예산 감소
2. 관료주의 모델을 통한 분석

Ⅳ. 대외적 요인 분석 - NATO의 코소보 공습(1999년 3월)
1. UN의 동의 없이 무력사용 감행
2. 코소보 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

Ⅴ. 결론 : 외교정책론적 분석을 통한 군사문서 읽기

본문내용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무력사용을 감행하였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UN상임이사국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냉전 이후에 민족 갈등과 같은 각종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UN안보리를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NATO가 국제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불편한 심기는 2000년 안보개념과 군사독트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명시하고 있다.
1) 국가안보개념
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선진국들의 지배에 기초하여, 세계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국제법의 기본 규범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무엇보다 군사 무력적인 해결에 의존하는 국제관계 체제를 형성하려는 시도"
② “나토가 동맹의 책임구역을 벗어나 유엔 안보리의 동의도 없이 무력적(군사적) 행위에 의존하기로 전략적 독트린의 수준을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전략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이 될 것이다."
2) 군사독트린 1장 군사정치적 기초
군사 정치적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메커니즘(UN, OSCE)을 약화 혹은 무시하려는 시도"를 명시
(2) 코소보 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 : 러시아의 민족적, 종교적 형제국
코소보 지역은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그리고 현 세르비아 공화국의 자치주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이며,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세르비아 지역은 러시아와 민족적, 종교적인 형제국이라 할 수 있다. 코소보 지역에 대한 NATO 의 군사개입이 향후 러시아 군사외교 전략에 있어 변화를 꾀하도록 만든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나토의 코소보 공습이 절정으로 치닫던 1999년 4월 27일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의 특별회기가 비밀리에 개최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국제 안보 환경이 자국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안보 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실제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보개념
"주권의 보장, 다극적 세계의 영향력 중심들 중의 하나인 위대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장의 강화, 무엇보다 먼저 CIS 국가들 및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반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 및 통합체들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 인간의 권리 및 자유의 폭넓은 준수 및 이 과정에서 이중적인 기준의 적용을 간과하지 않는데 있다"
2) 독트린의 1장 군사정치적 기초에서
① 안보위협의 실체들의 하나로 "러시아연방의 국경 및 동맹국들의 국경 근처에서 무장 갈등의 진원지들의 현존"을 지적
② 군사정치적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의 대표적인 예로 "코소보사태에 대한 NATO의 대응"을 명시
Ⅴ. 결론 : 외교정책론적 분석을 통한 군사문서 읽기
이제 다시 문제제기로 돌아가 보자. “러시아의 외교 안보 정책은 과연 공격적인 것인가?” 우리가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기한 의문은 바로 이것이다. 러시아가 발표한 공식 외교 문건이나 대외 발표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최근 동향은 다시 공격적,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안보정책을 외교정책론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즉 러시아를 둘러싼 대외 상황과 또한 90년대 들어서 맞이한 국내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코 공격적인 성향을 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 9.11사태를 맞았을 때 대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보이는 등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동반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 헤게모니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된 미국의 대러 외교 안보 정책과,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나토의 행위 등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국가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91년도만 하더라도 GNP대비 12%에 육박하던 국방 예산이 2.6% 수준으로 떨어졌고, 러시아 경제 자체 또한 모라토리움을 맞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러시아의 행위는 현실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은 러시아 군의 축소를 요구했고, 이에 비대하던 러시아 군사는 체질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확장정책에 대응하는 지역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치 역시 포기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대외적인 문서에서 핵무기 유용성과 사용제한의 점진적인 해제 등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위상을 내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살펴본 러시아의 독트린이나 안보 정책이 표면적으로나마 호전적 성향을 띄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의 사용 가능 시기의 수준을 완화하고 군사력 사용 시기를 명확화 하는 등 러시아는 아직도 언제든지 어떤 세력에든 대항 할 수 있다는 호언인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개발한 신무기에 대해서 prototype만을 지니고 전쟁 상황에서 그것을 양산해 내어 전쟁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원형확보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러시아의 전략은 매우 효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러시아의 대외 발표문서나 공식 문서에 들어난 러시아의 공격성이나 호전성은, 현실에 적응하는 군사적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있을 대외적 도발을 방지하고, 러시아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강한 러시아”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 참고문헌
정은숙,「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 고르바쵸프에서 푸틴까지」, 『세종연구소』, 2004
양승함, 「21세기 러시아의 안보정책과 국방전략」, 『국제문제』제33권 제11호, 2002.11
강봉구,「21세기 러시아의 신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제40권 2호 , 2000
박종철, 『러시아의 안보 정책과 군사 조직』, 육군 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1
한국전략문제연구소,『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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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사독트린,   관료주의 모델,   NATO,   외교정책론,   국가안보,   고르바쵸프,   푸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