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특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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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특강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스마르크의 3대 근대사회보험>-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형태 제시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관점>
<복지국가 위기>
<민영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
<복지국가의 가치: 퍼니스와 틸튼>
<복지가치: 평등>
<베버리지 보고서 원칙>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기준: 길버트와 스펙트>
<사회복지정책의 원칙: 길버트와 스펙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의 신빈민법>
<미국의 사회보장정책>
<빈곤함정(빈곤의 덫, poverty trap)>
<시장실패의 원인>
<페이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사회양심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의 성격>
<영국의 제3의길>
<열등처우의 원칙>
<현급급여의 장점>
<현물급여의 장점>
<사회보험>

본문내용

로 확대
<사회양심론>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졌던 이론
＊사회정책은 각 개인의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국민들의 지식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었다는 이론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영국에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지향의 여러 문제인 국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증세가 아닌 공공지출의 축소로 수행되어야 함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국가의 축소가 필수
＊복지국가의 축소는 인플레 약화, 공공복지부문에 과다하게 투여되었던 인력과 자원을 민간경제로 돌리며, 납세자와 복지수혜자 모두의 노동 유인 강화. 건전한 성장 유도
＊영국은 보수당인 대처정부의 출범과 함께 케인즈주의와 단절하고 신자유주의로 돌아섰다.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복지국가는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한다. 정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 저해(근로동기의 약화, 저축과 투자의 약화)
<신보수주의>
＊1970년대에 등장,80년대의 미국에서 팽배하고 있는 지배적 정치조류
＊뉴딜(New Deal)과 거대정부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주의 옹호
＊자유지상주의, 미국제일주의, 평등화의 거부, 그리스도 부흥
＊레이건 대통령 퇴진 이후, 평등과 참여를 옹호하는 신 자유주의적 조류가 대두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지출의 과부담,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급여의 부적절설 등으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심으로 자리한 이데올로기
<신보수주의의 성격>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주의 지양(정부의 역할축소)
＊공급위주의 고용정책 강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
＊개인주의, 경쟁의 원리, 소극적 자유강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개혁
<영국의 제3의길>
＊복지국가 전성기의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1980년대 전후의 시장 지향적인 신보수주의의 길 모두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 노선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사회 보험료는 정률의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 등으로 직접세보다는 역진적 성격이 나타난다.
<열등처우의 원칙>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의 최저 임금수준보다 낮아야한다
＊국가부조를 받는 빈민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최저계급의 노동자의 상태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혹은 외견상으로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나라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도덕적 해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위험회피를 덜 하는 것을 말한다
<현급급여의 장점>
＊수급자의 효용극대화
＊자유나 자기 결정의 권리를 보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유리. 특히 현물급여의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
＊유통비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든다.
<현물급여의 장점>
＊현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현물을 생산하는 집단이나 현물을 관리하는 관료들에 의해사도 선호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사회보험>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강제가입이 기본
＊공공부조와 달리,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성격
＊우리나라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수정적립방식에 의해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일부 포함. 장기적 소득 보장제도
＊의료급여: 일정한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위해 국가의 일반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입
강제적 . 비선택적
임의적. 자발적. 선택적
원리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제도적. 법적 관계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관계
기여
형평에 의한 기여(소득재분배성)
능격성 요구(기여비례제)
보험료 부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위험정도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
보호수준
최저수준
요구와 능력에 의해 결정
자별요소
복지요소로서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 강조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과
효율성 강조

키워드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