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공학적 의사결정과 가치충돌의 문제

본문내용

문제들이 있다. 비용/이득 분석은 경제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경제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때만 적용할 수 있고,
비용과 이득 분석에 고려해야할 많은 요소들의 비용과 이득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인명의 손실이나 상처 같은 생명가치는 금전적으로 매우 계산하기가 힘들다.
또한 비용/이득 분석은 종종 비용과 이득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3) 의무 윤리적 분석
의무 윤리는 칸트에 의해 주장된 윤리설로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것, 사람을 괴롭히지 말 것 등이 있는데 이들이 보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 :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와 같은 명령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표현.
(2)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표현
(3) 보편성 :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해야 할 일.
(4) 가역성 :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5) 선험적 혹은 직감적 법칙의 표현
● 공리주의와 다른 점
윤리적 행동은 그 결과와 무광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다. 공리주의의 경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리주의적 분석과 의무 윤리적 분석을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의무 윤리가 공리주의적 윤리보다 앞서는데, 인권과 권리가 사회 전체의 이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리주의,   의무윤리,   가치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