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소개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Ⅰ. 다원주의모델
(1) 다원주의모델의 기본논지
(2) 다원주의의 전개와 계보
(3) 다원주의모델의 특징
(4) 다원주의모델과 정책과정
(5) 다원주의모델의 결점과 비판

Ⅱ. 엘리트주의모델
(1) 엘리트주의모델의 기본논지
(2) 엘리트이론의 종류
(3) 엘리트이론의 특징
(4) 엘리트이론과 정책과정
(5) 엘리트이론의 결점과 비판

3.결론

본문내용

변동이나 쇄신은 엘리트집단에 의한 가치의 재정의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엘리트는 본질적으로 체제의 보존을 항상 염두에 두는 보수적인 집단이므로 정책의 변동은 점증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폭적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항상 국민복지에 역행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복지의 증진을 담당할 책임이 국민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집단에게 있다는 것이다. 엘리트집단의 이해관계와 국민대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2] 엘리트와 대중간의 연계
엘리트이론은 대중을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정보에 어두운 존재로 본다. 따라서 엘리트와 대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권자인 대중이 엘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대중을 유도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엘리트와 대중간의 연계(linkage)를 위하여 선거라는 장치와 정당·이익집단과 같은 매개기관(intermediary institutions)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장치들이 대중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국민들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에만 자유스럽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상태로 되돌아간다」는 Rousseau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엘리트와 대중간의 연계장치로서의 선거의 효과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선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엘리트(정책결정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논의 되지 않았던 많은 정책을 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1932년 Roosevelt의 대승을 가져온 미국의 대통령선거나 1945년 노동당의 승리를 가져온 영국하원의원선거와 같은 결정적인 선거(critical elections)가 엘리트의 대폭적 교체화 엘리트구성의 대변화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새 지도자들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적인 선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정책대안의 한정성
엘리트이론은 엘리트들이 사회체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규범에 관해서 합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체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체제의 생존 자체가 근본적 가치에 관한 엘리트집단의 합의(consensus)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책대안은 엘리트집단이 합의에 도달한 근본적 가치에 합치되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엘리트의 집단의식· 단결력 등을 강조하는 엘리트이론이라고 해서 엘리트간의 경쟁과 견해의 대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간의 경쟁이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는 대부분의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보고 있으며 극히 한정된 범위의 이슈(issue)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4] 엘리트의 교체와 정책쇄신
엘리트이론은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에서의 정책결정의 보수성을 들고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의 교체와 정책쇄신이다.
고전적 엘리트이론가인 Mosca나 Pareto가 엘리트의 교체를 길게 논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현대적 엘리트이론가들은 이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혁명이나 이에 준하는 정치적 변혁에 의하여 새로 등장한 엘리트가 쇄신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 대폭적인 사회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다. 혁명이나 정치적 변혁이 아니더라도 Roosevelt의 등장을 가져온 1932년의 미국대통령선거나 노동당의 집권을 초래한 1945년의 영국하원의원선거와 같은 결정적인 선거로 인한 엘리트의 교체도 대폭적인 정책쇄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5) 엘리트이론의 결점과 비판
급진적 엘리트모델에 대한 비판가들은 권력엘리트이론이 미국의 권력구조를 단순화시킨 피상적인 풍자물이며 부유층과 재계인사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엘리트학파에 대한 비판가들은 재계인사와 부유층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반드시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지도자는 다양한 출신으로부터 나오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권력은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의 영속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치후보자에 대한 정치기부금은 이익집단과 기업로비스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정책을 바라보는 2가지 상반된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 모델 가운데 유일하고도 최선의 것은 없다. 다원주의모델은 비록 현실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규범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 그런가 하면 엘리트주의모델은 실제로 정책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요컨대 각 모델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하나의 시각만으로 정책을 파악하기보다는 정책의 모든 측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정책체계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모델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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