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방안

소개글

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노인소득보장의 개념
제3절 노인일자리 및 창업지원제도

본 론
1. 노인 취업정책과 프로그램
2.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가. 노인복지법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3. 고령자창업정책

결 론
1.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
가. 경로연금(구 노령수당)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
4. 경로우대제도

본문내용

없는 노인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연금이나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수급대상과 지급수준이 실생활에 맞게 정책이 확충되어야 한다. 노후 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내실화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미가입자, 납부 예외자 등을 납부 가입자로 전환하여 사회안전망에 의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적부조, 경로연금과 함께 민간 저축의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개인 연금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그리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 등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 등의 확충 역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61년 제정되어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해 오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2005년부터는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조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정부에서 가구당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급권자에게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01,44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수준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2005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04)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금급여기준은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합산한 것임
3. 사회수당
사회수당이란 보편주의원칙에 따라 조세로 특정한 집단에 한정하여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포함된다. 노인교통수당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93년까지 국고에서 지급되다가 19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03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월1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년 현재 65세 일반노인에게는 월 12,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에게는 월14,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4. 경로우대제도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노인복지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공영 및 민영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면제 및 할인혜택과 세제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상속세 인적공제, 소득세 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공제 등이 있다.
구 분
내 용
철도
통일호, 비둘기호:운임의 50%할인
무궁화호:운임의 30%할인
고속철도: 운임의 30%할인(단 공휴일제외)
수도권철도,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미술관
운임 또는 입장료 100%할인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의 50%이상 할인
국내항공기
운임의 10%할인
국내여객선
운임의 20%할인
타 경로우대업종
(목욕, 이발 등)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제도의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2005)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문헌-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태성외 공저, “ 복지국가론”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공윤식외 13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김기식,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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