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소개글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시민참여증대를 위한 정보화기술의 필요성
1. 전자정부의 장점
2. 전자정부의 한계점과 유비쿼터스기술의 필요성

Ⅲ. 중앙행정기관의 시민참여 성숙
1. 시민참여의 단계별 성숙도 평가결과
2. 시민참여의 종합성숙도 평가모형

Ⅳ. 주요 정부부처의 현 실태 및 문제점
1. 행정자치부
2. 재정경제부
3. 교육인적자원부
4. 정보통신부
5. 보건복지부
6. 건설교통부

Ⅳ. 개선방안
1.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증대
2. 활발한 의사소통수단마련
3. 투명성 제고
4. 시민에게 주도권 이양
5. 유비쿼터스 기술과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과 부패와 직결되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 스스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시민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청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하기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민이 요청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구정보목록, 청구방법, 결과수령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시민에게 주도권 이양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단계는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시민참여 성숙도 점수는 30점대에 머물러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참여의 형태도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기보다는 포럼,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 대한 참여에 국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수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포럼, 토론회 등도 주민들의 관심 밖의 주제나 지나치게 어려운 주제만을 상정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는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결집된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정한 시민참여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로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정책의 당사자, 정책결정의 주체, 정책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간이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의 주제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를 선정해야 한다. 참여가 필요한 주제는 일상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집된 시민들의 의견은 곧바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거나 시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한 의사결정이 내려져서는 참여의 의미가 전혀 없다.
5. 유비쿼터스 기술과 연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더라도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
비쿼터스 기술과 상호 연계되어야한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행정서비스 영역을 대
폭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전자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2> 전자정부 서비스의 한계점
첫째, 인간중심적 유비쿼터스 기술과 고객지향적 행정혁신으로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벗어나 완전히 “인간중심적인”서비스 철학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능화된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성과중심적 행정혁신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모든 공간에서 정보인식, 수집, 성과산출, 및 고객평가가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합적 유비쿼터스 환경과 거버넌스 지향적 행정혁신을 통한 실시간 정보유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하며,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 론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한 e-governance, u-governance사회로의 도약을 통한 국민참여와 국민의견통합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사회 우리조가 그려본 이상국가의 모습이다. 그 이상적인 국가를 향한 현재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역시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매우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발전된 전자정부와 IT강국으로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상국가로의 발전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전자정부의 핵심수단인 정보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는 가능성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참여적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결코 정보기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전자정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문제가 기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듯이, 그 해결도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의 형성과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은 정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정부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행정문화와 관행의 혁신,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행정 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인간중심적, 지능적, 통합적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성들을 각각 고객지향적, 성과지향적, 거버넌스지향적 행정혁신 방향에 일치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의 이런 노력들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참여정부’, 이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삼 “정부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동의대학교 2000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행정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2004.12
윤상오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윤상오 “전자정부와 행정참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2005
-인터넷 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재정경제부홈페이지 http://www.mofe.go.kr/
정보통신부홈페이지 http://www.mic.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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