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목차

1. 서론

2.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2) 식민지적 유산
3) 시민문화의 미형성
4) 결과주의의 문화

3.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방안
1)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2) 정치참여기회의 확대
3) 정부기능의 재조정
4) 시민의식의 함양

4. 결론

참고문헌……………………………………… 9

본문내용

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정만능적인 경향을 초래하여 관료주의적 병폐와 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민간주도경제 시스템을 표방하고 금융 및 다양한 기관의 민영화와 대기업에 대한 지원축소 등으로 이제까지 ‘기업가로서의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함께 사회가 고도산업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중립적인 심판자의 기능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점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자로서 너무 강력한 힘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필요한 일에 외형적으로 간여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위해서는 현존 정부기구에 대한 기능적 재조정과 예산재조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의욕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기보다는,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만을 선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민의식의 함양
한국인의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에 비하여 민주적 시민의식의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전의 한국일보 여론조사에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저해요소의 하나로서 국민의 정치의식이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정치 발전의 조건으로서 민주적 시민의식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국민의 민주의식의 함양과 시민적 훈련은 한국 민주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과거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민주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민주적 태도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점이 있다. 이 점에서는, 교사 집단의 학생들 및 일반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교육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민주시민 의식은 일방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되고 경험되고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결론
민주주의는 삶 자체이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고 체계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져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은 짧은 순간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일제로부터의 식민지적 유산, 시민 문화의 미형성, 결과주의의 문화, 건전한 계층문화의 미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망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정부 기능의 재조정, 시민 의식의 향상도 결코 어느 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가꾸고 거름을 주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너무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가볍게 생각해 온 듯하다. 생각하면, 요즈음의 우리 사회가 대로는 너무도 혼란하여 도처에서 고삐 풀린 듯이 무법자에 가까운 행태로 목청을 돋우며 부숴대고 싸우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교육을 가볍게 한 결과로 야기된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생각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주적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를 포함하는 교사 집단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초중고교 과정상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대학들이 민주정치 교육에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민주 생활수준 및 의식을 높여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현대사회연구소,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6년 발행.
2) 한국일보, 2003년 12월 28일자 참조.
3) 경향신문, 2002년 2월 28일자 참조.
4) 조선일보, 2000년 3월 5일자 참조.
5) 안 천, 『신사고 사회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6년 개정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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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3.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