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사례

소개글

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NGO의 개념
2. 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
1) NGO의 역할
2) NGO의 영향력 행사전략
3. 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방법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NGO의 참여방법
2)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참여방법
3) 정책집행과정에서 NGO의 참여방법
4) 정책평가과정에서 NGO의 참여방법

Ⅲ. 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사례 -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 사례중심으로
1. 의약분업의 의의
2. NGO의 개입과 대응과정
1) NGO의 대외적 입장표명
2) NGO의 대언론홍보 전략
3) NGO의 전면개입: 정책주도권 확보
3.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행사전략
1) 조직들간 연합형성: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2)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한 문제해결시도
3) 의약분업모형 도출 위한 협상과 전략
4) 정부에 대한 합의안 수용압력

Ⅳ. 결론

본문내용

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시도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양 집단의 상호조정이 이루어 졌다. 3차례의 토론결과 대책위원회 초안설계는 양 단체의 타협과 조정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의사회와 병원협회는 분업대상에서 병원과 주사제 제외와 상품명 처방, 대체조제 금지를, 약사회는 병원과 주사제의 포함하고, 일반명 처방, 대체조제의 전면허용을 여전히 주장하였다. 특히 처방전상에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기재 하는가 혹은 일반명으로 기재 하는가는 누가 특정의약품의 선택권을 갖는가에 관련되는 정책대안으로 이해당사자간에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따라서 대책위는 양 집단의 이러한 주장을 조정하여 병원분업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주사제는 일부 제외시키며, 처방방식은 상품명과 일반명으로, 대체조제는 허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2) 밀어붙이기 전략
시민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이 설계한 초안을 토대로 조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초안을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으로 파악하였다(대책위, 2000. 12. 20). 그러나 이익집단이 여전히 의견을 보이자, 마침내 이러한 초안을 토대로 99년 5월 9일 최종안을 제시하고, 분업안에 대해 양 집단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시민대책위의 최종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회와 병원협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고, 약사회는 수용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시민단체로선 의견조정이 어렵다고 보고 제한된 시간(5월 10일)을 무기로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였다. 대책위는 협상의 제한된 시간에 의사회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회로서 불리한 분추협 4차안으로 2000년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이미 합의문에 근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이러한 전후 상황을 인식하고 밀어붙이기를 시도할 경우 의사회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그 결과 시민단체가 잡아 놓은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에 서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의사협회는 마침내 집행부의 난상토론 끝에 시민단체의 안을 수용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4) 정부에 대한 합의안 수용압력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합의안을 토대로 정책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에 합의안 수용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부는 처음에 시민단체의 합의안에 대해 적극적 수용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 배경은 자신들이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다른 행위자가 내린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갑자기 선회하여 5월 10일 시민단체 합의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면 정부가 시민단체 합의안 수용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수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지부로선 비록 자신들이 참여한 결정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 하에서,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된 마당에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정책입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NGO들의 영향력 요인은 이들의 대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GO들의 대응과정을 구분하면 1단계는 일반적 대응수준이며, 2단계는 NGO가 정책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대응행동들이다.
Ⅳ. 결론
정책결정이 관료제, 국회, 이익집단들 간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이들은 그 동안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정책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가집단이나 NGO들이 정책과정에 참여 상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 사례를 선택하여 NGO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정책조언자, 이익갈등조정자, 비판자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입안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GO들이 비록 제한된 시기이지만, 정책입안자로서 그 역할은 정책주도권의 확보 변수가 핵심적 전략변수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NGO들이 이런 정책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의약분업모형의 도출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비록 의약분업정책이 집행과정을 통해 다른 유형으로 변질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의약분업 정책과정 초기에는 외부참여자로서 존재했던 NGO들이 이후에는 이익집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결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정부-의사회-약사회간, 국회-이익 집단 간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하여 정부정책이 설계되어 결정되어왔다. 정부는 의사회와 약사회간 유기적 관계에서 이들의 정책 이해를 반영하였고, 만약 정부정책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대안이 설계되면 그들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왔다. 따라서 비록 NGO들이 입안한 정책대안이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통해 변질되었지만, 이들이 이익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 산출을 유도한 것은 기존 정책결정의 틀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들은 과거 한약분쟁 때 시민단체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입장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참여연대ㆍ경실련ㆍ소시모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독자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주도하면서 단순히 의사와 약사의 주장을 중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료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대안(환자 몫 처방전 발행, 지역분업협력위원회,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안병철. (2001).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요인-「의약분업모형의 산출과정」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송문길. (2005). 정책과정에 대한 지역NGO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사회과학논총」 제10집 제3호: 31-49.
이현출. (2001). 거버넌스와 NGOs ;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학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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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정책과정,   NGO참여사례,   정책과정에서 NGO참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