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유로화]유럽연합(EU)과 유로화(유럽연합(EU) 기구와 기능, 유럽연합(EU) 역사 및 기관, 유럽연합(EU) 법률, 유로화 출범의 원인,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발전 전망, 유럽통합의 쟁점)

소개글

[유럽연합][EU][유로화]유럽연합(EU)과 유로화(유럽연합(EU) 기구와 기능, 유럽연합(EU) 역사 및 기관, 유럽연합(EU) 법률, 유로화 출범의 원인,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발전 전망, 유럽통합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유럽연합(EU) 제도개혁의 이론적 고찰

Ⅲ. 유럽연합(EU)의 기구와 기능
1.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2. 집행위원회(Commission)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4. 사법 재판부(Court of Justice)

Ⅳ. 국가통합모델로서 유럽연합(EU)의 공동체형성

Ⅴ. 유럽연합(EU)의 역사 및 기관

Ⅵ. 유럽연합(EU)의 법률
1. 유럽연합(EU) 법의 체계
2. 입법과정

Ⅶ. 유로화 출범의 원인
1. 유로화 출범의 역사적 전개과정
1)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
2) 유럽통화제도(EMS)
3) 들로르 보고서와 마스트리히트 조약
2. 유로화 출범의 내적 동인
3. 유로화 출범의 외적 동인

Ⅷ.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발전 전망
1. 유로화의 성공적 지속 여부 전망
1) 유로화 발전의 부정적 요인
2) 발전의 긍정적 요인 우세
2.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도전 가능성 전망
1)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서의 도전 가능성
2)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도전 가능성

Ⅸ. 유럽통합의 쟁점
1. 정치적 심화(Deepening)문제
2. 양적 확대(Enlargement)문제

Ⅹ. 결론

본문내용

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ECB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EMU의 유로화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달러에 비하여 매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채권, 주식, 은행자산을 합하면 유로 11개국의 금융, 자본시장의 규모는 미국과 대등해지게 되어 유로에 의해 시장이 통일되면 규모의 경제, 경쟁의 심화, EU 각국의 제도개혁 등으로 금융,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져 국제적 투자통화로서 유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포트폴리오의 전환에 따라 약 4000억에서 7000억달러의 자산이 (Bergsten은 5000억에서 1조달러로 예상) 달러에서 유로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큰 액수의 이동이 일어난다면 외환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로의 가치저장수단의 전환은 다분히 달러의 불안에 의한 도피통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아무리 달러의 불안이 문제시된다 하더라도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외환시장정책이 달러권인 아시아 등지의 국가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로의 취약성(volatility)이 달러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2000년 초 유로화의 對달러 환율이 90센트대로까지 곤두박질한 주요 원인은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의 증가와 유럽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의 유로로의 도피보다는 유로가 달러로 도피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며 미국의 금리인상은 더욱 많은 유로를 흡수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로서 유로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로가 외환거래통화의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실정에서 외환시장에서의 개입통화가 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서 그리고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유로화의 기축통화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자면 유로화가 달러에 버금가는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달러와 대등한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유로 경제권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어 이러한 경제규모를 토대로 한 유로화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유로화의 출범으로 인하여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역할에 큰 손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도 달러화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Ⅸ. 유럽통합의 쟁점
1. 정치적 심화(Deepening)문제
유럽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럽연합이 내실을 바르게 다지기 위해서는 단일시장 구축 후 빠른 시간 안에 유럽공동통화(EURO)를 마련하고, 이어 외교 및 안보정책의 통합을 거쳐,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만 키우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공동체의 모든 시민이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유럽적 차원에서 볼 떠 유럽연합은 EURO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통합의 부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을 기축으로 사회복지 내지 문화문제의 공동해결에 큰 비중을 둘 것이 예상되며, 외교?안보정책의 통합과정도 점차 진행될 것이다. 수퍼파워 독일은 앞으로 경제통합의 심화과정에서 금융, 기술 및 산업을 주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양적 확대(Enlargement)문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함으로써 이미 그 테두리가 넓혀진 유럽연합이 동구권의 나라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민주화의 문제나 경제적 하부구조가 매우 취약한 이들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이 어떤 모양으로 유럽연합에 통합되는가는 유럽연합의 위상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동유럽세계가 다원주의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 제도를 얼마나 빨리, 또 자연스럽게 수용하는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국가들의 유럽복귀문제는 EU의 對동유럽정책과 동유럽국가들의 국내경제환경개선과 對EU관계개선 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구국가 중 현재 EU가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국가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이며 이들의 가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가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경제침체현상이 지속된다면 EU가입이 늦추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유럽복귀는 정치적?경제적 안정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EU는 단기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와 교역확대를 통하여 이들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다.
Ⅹ. 결론
제2차 대전이후 프랑스 슈망(R. Schman)에 의해 구상된 유럽통합모델은 1951년 4월에 체결된 파리조약(ECSC조약)과 1957년 3월에 체결된 로마조약(EEC, Euratom조약)은 그동안 네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국가공동체의 완성 수순을 밝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국가공동체 형성 과정상에서 나타난 중요한 의미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로 이어지는 모든 협상이 法的인 기초위에서 협의되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첫째, 협의된 안이 조약으로 체결되고, 그 조약이 국민투표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럽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유럽연합(EU)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법 분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을 단순한 국가간의 모임이 아닌 ‘초국가적’(supra-national)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EU 15개 회원국들이 자국의 주권을 유럽연합에 양도해야 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EU의 직접효력(direct)과 우위(supremacy)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속에서 유럽이 지향하고 있는 향후 유럽의 국가모습은 ‘유럽연방’(European Federation)이라는 것이다(Bieber, 2002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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