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개념과 비제도권 의료행위 및 비제도권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분야의 입장 분석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개념과 비제도권 의료행위

Ⅲ. 비제도권 의료행위에 대한 각계 입장

Ⅳ. 모의재판 (별첨)

Ⅴ. 나가며

본문내용

맞지 않는다”면서 개발자를 불구속 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방송은“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했던 환자들의 절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무면허 의료행위 부작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밀한 검증과 연구를 통해 효험이 있는 민중의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채빈 이사는 “의료가 제도적으로 교육 받을 필요가 없고 어깨너머로 기술 몇 개 배우면 의원 행세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건전한 의료상식도 보급하기 어렵고 위해를 끼칠 뿐 장점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Ⅳ. 모의재판 (별첨)
모의재판은 발제 시, 역할극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분량이 발제지 내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길다고 판단되어 발제지 외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Ⅴ. 나가며
비(非)제도권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써, 그 목적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의 이념인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그리고 정의에 반(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사람의 생명을 지켜냈다면, 그것도 우연이나- 단지 몇 명의 경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과연 원론적으로 접근해 위법행위로만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재고(再考)해 볼 소지가 큰 것이다. 생명 앞에서 겪게 되는 이 슬픈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도 명확히 내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와 같은 원색적인 결론은 지양하고 각자의 소감 및 의견을 덧붙여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 김보람
인간이 앓고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질병 중, 20%만이 제도권 의료행위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양의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왔을지 모르는 나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이 한 가지 측면만으로 완벽히 이해되고 다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나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도화된 의학의술뿐만 아니라, 그 효험이 증명된 여러 가지 민간의술을 그것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김지영
평소에는 생명윤리나 의료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나마 매우 뜻 깊은 발표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솔직히 우리 가족이나 주위 사람 중에서도 심하게 투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남의 일 같이만 느껴졌을 뿐이었는데, 발표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원들과 같이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며 고심하는 동안 생각이 많이 변화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민중의술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단지 그들이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술을 무시하고 불법화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의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민중의술 가운데 효험이 있는 치료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치밀한 검증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비제도권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면허 돌팔이 의사라고만 치부해버리지 말고, 그들의 의술 또한 연구ㆍ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김혜정
역할극에서 검사를 맡으면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죄를 주장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분명 죄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서서 유죄라고 말하려니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 같기도 하고 비난에 휩싸일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단편적인 조사과정에 머무르기보다, 조원들과 전쟁을 하듯, 피 튀기며 토론도 벌이고 역할극도 해봄으로써 마냥 '남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내 일'로 승화시키고 재해석해볼 수 있어 뜻 깊었다.
잘 협조해준 조원들께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내일 할 발표가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꼭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학생 모두가 '자기 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빈다.
만약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불치의 병에 걸려 현대의학이 포기한 상태라면 비록 무면허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명의라고 소문이 났다면 나도 주저 없이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분명 죄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해되지 않는 감정의 교란,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아직도 나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생명이 달린 것을.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실치 않고 뚜렷할 수 없음을.
♣ 나윤정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장병두 할아버지의 선처를 구하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배일주씨의 신약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 앞에서 법은 그저 환자의 병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처벌하는 법 또한 그른 것은 아니다.
분명 배일주씨나 장병두 할아버지처럼 비록 무면허 의사 이지만, 엄청난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무면허 의사들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은 또 다른 더 큰 피해와 아픔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나는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솔직히,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 주제를 통해서 내가 윤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내가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게 닥쳐진 상황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어떤 방법이 가장 정당한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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