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소개글

의료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분쟁 정보

(1) 기초개념

(2) 주의의무

(3) 설명의무

2. 의료분쟁해결방안

(1) 의료사고 대처방안

(2) 의료사고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수술 시 가위, 거즈 거즈 (gauze) 단사(單絲) 올로 성기게 짠 평직 면직물 의료용으로 사용
, 바늘, 수술용 장갑 기타 기구 등 이물질을 체내에 잔류시킨 경우
③ 조정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민사조종법이 1990년 제정되어 분쟁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정위원회의 구성
민사소송의 재판장이 조정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조정위원은 2인 이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1인과 의사 1인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나.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임의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자신이 약속한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단 임의조정의 결과인 합의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 다시는 이를 가지고 다툴 수 없게 된다.
임의조정에 실패할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강제조정의 조서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④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사적인 생활 분야에서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의료소송은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보통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이다.
Ⅲ.결론
살아가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피해를 입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를 받기 전에 환자 스스로가 최소한으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는 것이다. 과거 의료서비스는 낮았던 국민의 의식 속에서 권위적인 입장이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은혜에 비록 환자가 손해를 입어도 감히 그 권위에 도정하지 못하고 환자만 피해를 많이 보았다. 이런 권위 의식이 아직도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환자에게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주체이다.
의료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자(의사)와 서비스의 이용자(환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용자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서비스의 내용을 알권리가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선택 할 수도 있음을 안다.
2. 병원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알아야 한다.
병원은 병을 고치러 가는 장소 이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아프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몸의 방어 기작 즉 면역력이 저하되어 외부나 내부의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환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 예로 맹장염에 의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염증반응이 오랫동안 가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수술부위의 면역역이 급 저화 되어 다른 환자 의 병원체가 옮겨져 상처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병원에서는 비일비재 하다 이를 원내 감염(nosocomial infection)이라 한다. 따라서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염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짐을 인식하고 의료서비스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시 담당 의료진에 물어 보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시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3.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제공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그 제공자 즉 의료진을 신임하여 준다.
의료서비스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의료행위는 기계보다는 사람에 의한 고도의 지적행위 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과 인간적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더라도 사랑과 정성이 섞인다면 의료 서비스의 결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4.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의료사고는 사람에게 발생함으로 그 심리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만약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시 냉정하게 그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님으로 우선 환자가 살아 있다면 다른 차상급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 및 전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문제를 파악해야 하고, 사고 병원의 진료기록 및 사진을 수집해야 한다. 그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5.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특이적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다거나, 어떤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과거의 병력,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의료 진료지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끝으로 ‘성공적인 삶에 있어 건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 라는 사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여기며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건강이 손상되었다면 그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그 복구에 있어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이 인지되었을시에는 법적인 보상을 꼭 받았으면 한다.
Ⅳ.참고문헌
1)의료소송총람 이론과 실제/ 신현호/ 법률정보센타/ 2005
2)의료사고·분쟁 /의료사고가족연합회 /한솔미디어/ 1995
3)의료관계법규 / 정용택 / 대학서림 / 2007
4)의학 사전 / 이우주 / 고문각 / 2006
5)병원감염관련 의료분쟁실태조사 보고서 / 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2국의료팀/ 2006
6)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이승길 / 중앙대대학원 / 1987
7)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
8)http://www.medcon.co.kr/index.asp
9)http://www.komaa.co.kr/
10)http://www.hippoc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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