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보전의 경제적 가치

소개글

국립공원 보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국립공원의 개념
2. 국립공원내 대규모 개발사례
3.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와 측정 방법
4. 우리나라 국립공원 개발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종류)의 18%를 차지하고, 방태산지역의 특정식물종은 모두 59종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점봉산과 방태산에서는 ① 조류종은 55종, ② 양서파충류 20여종 ③ 곤충류 73종 ④ 삵, 족제비, 담비 등과 같은 포유류가 다양하게 살고 있다. 점봉산과 방태산은 동식물의 종다양성이 한국 어디보다 풍부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천생태계도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린천 수계에서는 총 9과 27종이 출현하였고, 천연기념물 2종,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식물 3종이 있다. 방태천수계에서는 총 7과 22종이 출현하였고 이중 한반도 고유종은 6과 14종으로 빈도가 높았고 천연기념물 2종, 특정야생동식물 해당종 4종, 회귀종은 2종이 있다.
- 71.5㎞에 터널 28개, 다리 50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
춘천(동홍천)양양고속도로는 44번국도, 56번국도 사이로 동홍천 → 인제 → 양양을 잇는 총연장 71.5Km의 고속도로이다. 이 구간에 터널은 28기소로 전체구간의 56.11%인 40.119 km이고, 교량은 50개소로 9.075 km이고 전체구간의 12.69%이다. 이 수치는 설계속도 100km로 주행시 총 43분간 춘천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터널에서 24분을 다리에서 5분30초를 총 29분30초를 터널과 다리에서 주행하는 것이다. 터널지역에서 운전은 다른지역보다 피로감을 많이 주며, 다리구간의 옆에서 부는 바람으로 주행의 불안함을 야기시켜 안전을 위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의 구체성 상실, 전구간 중 68.8%에 달하는 터널과 다리, 생태계의 보고인 설악권과 오대산권을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영종도 공항고속도로처럼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패산 터널처럼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이미 시작되어 친환경적인 공사로 마지막 건설에 착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해 남겨진 과제이다. 하지만 춘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사업타당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업자체의 타당성부터 즉, 원점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강원도 일대의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백두대간의 보전가치 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국립공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경적, 생태적 가치가 증가하는 자원”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해야 된다. 공원의 존재적 가치에서 비롯된 미래가치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 및 경관을 대표하는 민족의 유산이다. 그간 시민환경단체는 국립공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21세기 한국 국립공원 정책’ 건의문,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 및 선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전 문가들도 국립공원의 질과 이미지에 맞는 공원계획 수립 및 관리 방식 등을 연구하여 정 책 제안을 하였다. 자연공원법 제 1조에는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과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성삼재 관통도로,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리조트와 양수 발전소,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그 어느 것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인식하는, 국립공원을 개발하기 편리한 토지와 자원으로 인식하는, 국립공원을 이익 창출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개발업자들의 눈에는 국립공원 한갓 ‘목 좋은 물건’에 불과했던 것이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념적인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의 피해자가 여러번 되었음에도 틀림없다. 따라서 건전한 생태계 혹은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문제가 매우 절실한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의 그 자체 지정 이념과 그 환경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철저한 자원조사가 이루어진 토대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용하 외, 2005,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경재 외, 2004, 한국 국립공원의 위기, 광일문화사
양인목 외, 2006, 환경경영 리포트, 에코리브로
김상문, 2004, 관광개발의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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