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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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개편
지정계열화제도가 기술분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정계열화제도란 계열화업종과 품목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소재에서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대기업의 일관생산체제를 지양하고 부품중소기업 중심의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 계열화 품목에 대해서는 모기업은 자체 생산이 억제되며 3년 이상의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하도급관계를 정착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완성차업체측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부품산업으로의 진출을 규제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지정계열화제도가 경쟁제한적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향후 이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업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산업의 경쟁력은 경쟁을 통한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기업간의 협력과 제휴속에서 창출되고 있다(서재명:1995). 기업간 수직적수평적 분업관계 형성을 위한 지정계열화제도는 생산시스템간의 경쟁 활성화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간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있다. 더구나 재벌 대기업이 효율보다는 지대를 중시하여 사업다각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계열화제도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의 부품산업 지배를 억제하고 협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존속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계열화제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열화품목의 추가 지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고기술고부가가치 업종이 제외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고기술 품목과 국산화부품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고임금-고숙련-고기술체계에 부응하여 원하청간 기술분업을 유도한다는 차원으로 위상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3) 부품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노동시장정책
한편 부품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중소부품업체 위주의 부품산업구조 아래에서는 저부가가치와 저임금 업종이 유지 온존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품산업의 중층화가 진행될 때 2차 이하의 부품업체는 극단적으로 낮은 저임금에 한층더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같은 산업구조를 고임금-고숙련-고기술체계에 부응하도록 재편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한계기업을 정리하여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산업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제란 산업별로 최저생계비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 임금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의미있게 설정된다면, 부품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서구에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저임금 노동자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영:1996).
앞서 보았듯이 고임금 업종으로 알려진 자동차업종 내에 중소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저임금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저임금층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부품산업에서 임금 인상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상승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별해 준다. 물론 이는 임금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의 정리도산으로 실업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부품산업 재구조화에 따라 발생하는 방출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에 대비해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노동자 재교육프로그램으로 방출된 노동력을 새로운 업종에 재취업하도록 한다. 산업별 최저임금제는 이처럼 단일의 정책으로 임금격차 축소와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두가지 목표 도달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재편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자동차산업의 저임금 계층의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산업내에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다가오고 있는 구조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들이 노동조합의 정책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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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격차해소,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