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정책

소개글

미국의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2. 미국의료제도의 현황
3. 미국의료제도의 특징
4. 미국의료제도의 문제점
5. 의료개혁
6. 사례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나 이것으로도 근본적 문제인 의료비 상승을 해결하진 못한다.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의료비 상승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료이용규제 정책, 의료비 지불방법 조정 정책 등 다양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1990 년대에 들어서는 정책개발의 범위가 다양해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도 일어나 1 차, 2 차, 3 차 의료기관들이 보험자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일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에서부터 치료, 재활서비스까지의 건강관련 서비스를 연속선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합형 보건의료체계 (Integrated Delivery System)라 한다.
현재 이 체계는 미국 내 의료비 상승률을 낮추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민의료비 상승이 이미 사회 문제화 되어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료보험재정 지출의 급증하여 국가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같은 재정적 위기까지 맞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단체들에서는 의료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통합보건의료체계 (IDS)의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이 일부 학계의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험을 살펴볼 경우 인두제와 통합보건의료체계가 의료비 조정기전 중 제 3 단계 방법의 일환으로 제기되었고,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비 억제 기전이 미국의 전철을 밟아 왔다는 것을 살펴볼 경우 통합보건의료체계의 도입이 향후 현실화될 변화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이미 많은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제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미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보건의료체계 도입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체계도입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준비 안 된 정책 실시로 의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은 바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정책실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통합보건의료체계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꼭 한 번 검토해볼 주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특성과 도입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하겠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의료제도는 대부분이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빈민층,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보험에 들었거나, 고가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진료는 최선에 가깝게 신속하고 환자 편의 위주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이처럼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더 낮고 불평등한 건강수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지만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약 70% 이상의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또 15%는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 등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의료보험과 영리의료법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미국식 보건의료체계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른바 의료산업화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아래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을 일부에서 제기함으로서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나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모방하려는 시도는 공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성격은 이윤창출이 주목적이므로 수익이 많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은 물론 국민의 의료비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또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다. 이는 곧 급여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어 공보험의 위축과 함께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여 민간의료보험은 부자들만이 향유하는 보험이 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중하위층의 보험으로 인식되어 사회계층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의료산업화 모델국가인 미국의 35% 보다도 낮은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공공의료는 대다수 국민에게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 표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략으로까지 제시한 바 있듯 최소 30% 이상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제반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완전 자본주의 시장원리만을 고집하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을 교훈 삼아 유럽 선진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모델로 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현 제도하에서의 국민 의료비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65%에 불과한 공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의 단계적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www.koreatimes.com
www.rihp.re.kr
www.healthcareinternational.com
www.oecd.org
www.proz.com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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