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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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White collar crime'의 정의
2. 'White collar crime'의 특성
3. 'White collar crime'의 유형
(1)기업 활동형 범죄
(2)지위 이용형 범죄
4. 미국사회 'White collar crime'의 사례
5. 'White collar crime'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 승인을 획득했다.
6)‘콤버스 테크놀로지스‘의 전 CEO 제이콥 '코비' 알렉산더
소트프 애플리케이션 업체 ‘콤버스 테크놀로지스’의 전 CEO로, 뇌물공여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 얼마 전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체포됐다. 그는 애초 스톡 옵션(자사주 매입선택권) 조작에 따른 사기와 공모,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으나 미국 검찰은 뇌물 공여, 사법방해 혐의 등을 기소 항목에 추가했다.
7) ‘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스‘ 창업주 아들 마이클 리가스
케이블 TV 업체인 아델피아 존 리가스 창업주 장남인 마이클 리가스는 아델피아에서 영업파트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돈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05년 초 존 리가스 전 아델피아 창업주가 5위권 통신 업체였던 아델피아의 몰락을 초래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회계 부정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이클의 동생이자 아델피아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티모시 리가스도 '기업 약탈'죄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따라서 마이클마저 감옥에 가게 될 경우 한때 미 5위 케이블 TV 업체로 500만명의 가입자를 자랑하던 아델피아를 파산으로 몰고 간 3부자 모두 감옥에서 죄 값을 치르게 된다. 검찰은 이들 3부자에 모두 2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8)‘타이코 인터내셔널’의 전 CEO 데니스 코즐로우스키
미국의 복합기업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전 CEO. 회사에서 수억 달러를 착복한 중절도죄와 공모, 사업경력 위조 등 23개 항목의 혐의 중 22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2004년 9월 징역 8년4개월∼2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회사에서 '훔친 돈' 1억3천400만 달러를 반납하고 벌금 7천만 달러를 아울러 지불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받았다.
5. 'White collar crime'에 대한 대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의 엔론사 파문으로 인해 미국내 'White collar crime'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그에 대한 처벌과 법규 마련이 있었다. 이와 같이 'White collar crime'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가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고는 앞서 살펴본 'White collar crime'의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출현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White collar crime'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White collar crime'로 인정될 경우 행위자인 기업 혹은 개인에게 과다한 법정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엔론사 파문이후 처벌되는 'White collar crime'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업소 및 사업소에 대한 면허취소 혹은 폐쇠하는 등의 강경한 처벌을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감시 혹은 적발기구의 충실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예가 증권거래소(SEC)가 갖는 강제수사권이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기구를 동원하여 증권거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하는 자를 적발하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행되는 '강제된 자기규제(enforced elf- regulation) 기업내에 각 기업의 예산에 의해서 독립 감사위원회(coporate compliance group)를 강제적으로 설치시키고, 이것을 통해 그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내부규칙을 형벌법규로서 입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금법같은 위반죄는 단속당국의 심시를 받아 기업내 내부규칙으로 승인되어진다. 위원회는 이렇게 승인된 내부규칙이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위반이 있다면 단속당국에 보고하는 일을 의무화하며 이것에 대한 위반할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한다.
라고 하는 방책을 좀 더 보완하여 공적인 감시 단속기관을 일정한 구역별로 설치하고 담당시키는 일도 필요로 한다.
셋째, 그리고 'White collar crime'를 감시 혹은 적발할 기구를 늘리고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감시요원들에 의해 'White collar crime'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White collar crime'에 대해 정의하고 그 특징과 유형을 정리함을 통해 미국 사회내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White collar crime'에 대해 보다 폭넓고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미국 사회의 'White collar crime'은 기업형 범죄가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분야의 중간관리자 및 하급관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White collar crime'에 대한 미국 내의 일반 시민들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하지만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White collar crime'은 이제 더욱 고도화된 수준과 방법으로 저질러질 것이고, 그것은 커다란 위협을 주면 다른 사회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미국사회 존재 기반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White collar crime'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각성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미국의 시민들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범죄학 개론/이윤호/법률출판사
‘CEO의 두 얼굴’ /도널드 세일즈 외 지음. /나무펴냄
江南大學校, 論文集 , 第35輯.
http://trac.syr.edu/tracreports/bulletins/white_collar_crime/monthlyjan06/
http://www.blogs.ocregister.com/.../archives/cartoons
http://www.langancpa.com/client/NAUGFraudPPT/slide8.htm
www.usdoj.gov/oig/reports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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