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소개글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한미 FTA의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

3.결론

본문내용

시험분석기관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선진국의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국이 상품교역과 관계되는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통보해주고 서로의 의견 제안이 가능시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국내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구제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 수단 도입하였다. 또한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 강화하였으며,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 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하였다.
결과 조사개시전 사전통지/협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이 수출 가격 인상/물량 제한 합의를 통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하였으며, 양국 무역구제 관련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이용가능한 사실)이 무역구제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결론
우리나라와 미국이 하나의 시장이 되고 나면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일정수준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수 있으며, 농업 등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도 있고, ‘실업대란’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의 약 7배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은 단기적으로는 0.4%정도 느는데 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7.6%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시 수출통관의 간소화를 통해 통관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소비자가 받는 혜택도 빼 놓을 수 없다. 소비자는 관세의 철폐로 인하된 미국의 각종 상품들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이는 곧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 둘 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02.10.24일 한 칠레FTA가 2007년 4월 2일에는 한 미 FTA가 최종 타결되었으며 현재 한 EU간 FTA가 진행 중이다. FTA의 성공적인 결말을 위한 분명한 한 가지는 FTA 타결 자체보다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보고서에서 협상 타결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7대 긴급과제”이다.
현재 우리는 한미 FTA의 성공의 열쇠는 타결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긍정적 영향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줄일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삽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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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   FTA 체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