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소비자 피해]전자상거래(EC) 고찰과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및 소비자 피해 대책 분석(전자상거래(EC)의 기법과 모델, 전자상거래(EC) 피해 사례, 소비자 피해 대책)

소개글

[전자상거래][EC][소비자 피해]전자상거래(EC) 고찰과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및 소비자 피해 대책 분석(전자상거래(EC)의 기법과 모델, 전자상거래(EC) 피해 사례, 소비자 피해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란
1. 전자상거래라는 단어의 의미
2. 인터넷으로 쇼핑

Ⅲ. 전자상거래의 장점

Ⅳ. 전자상거래의 기법과 모델
1. 인터넷과 기타의 새로운 기법
2. 전자상거래의 모델
1) 신뢰성의 확보
2) 거래교섭
3) 지급과 결제
4) 지급장치
5) 상품과 인도

Ⅴ. 지식의 경제적 특성과 경쟁적 시장메커니즘의 실패

Ⅵ. 전자상거래의 거래단계별 소비자문제
1. 구매전단계
2. 구매1단계(협상․계약)
3. 구매2단계(지불)
4. 구매3단계(주문취소․배송)
5. 구매후단계

Ⅶ. 이용자의 보호와 법적문제점
1. 전자머니 발행자의 신용유지
2. 전자머니의 이용․유통단계에서의 신뢰성 확보

Ⅷ. 다양한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
1. 사례 1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2. 사례 2 -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3. 사례 3 - 서비스 중지와 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
4. 사례 4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5. 사례 5 - 청약철회 관련

Ⅸ. 소비자 피해 대책
1.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2. 현명한 대금 결제 방법
1) 무통장 입금
2) 신용카드 결제
3. 개인정보 보호
1)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들
3)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사례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
1) 부당거래 모니터링체계 구축
2) 업계의 자율 규제 장려
3) 소비자교육의 강화
4) 효과적 피해구제체계의 확립
5. 소비자 피해구제의 제도적 장치
1)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제도
2) 가상 상사중재제도(Virtual Adjudication)
3) 불량상품의 반품 교환제도
4)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5) 불량상품 및 지연도착상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피해구제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7) 소비자의 전자서명 책임범위 설정
8) 거래중개 소프트웨어에 의한 계약책임
9) Chargeback 제도
10) 범세계적인 피해구제 제도의 구축

Ⅹ. 결론

본문내용

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상공간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 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게 되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려면 이와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약정 위반으로부터 비롯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고측과의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당해 상품의 제조업자와 도매상 등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곤란하게된다. 엄격 제조물책임제도 아래에서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하면 피고측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관련된 상품에 결함이 존재할 것.결함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함을 포괄하는 개념임.
ⓐ 설계상의 결함
ⓑ 마케팅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
②위임 결함으로 인해 당해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야기할 것
③당해상품이 변형되지 않고 판매될 시까지 유통되었을 것
④그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
전자상거래에서 제조물책임문제는 새로운 차원의 제조물책임제도가 요청된다. 현대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착오가 국민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밀 의료용기기를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끼치는 피해의 구제, 교통의 통제나 항공관제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장치의 프로그램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 등은 새로운 형태의 제조물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요컨데 유형의 상품상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물론 무형의 전문적 서비스상의 결함에도 엄격한 책임제도를 확립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7) 소비자의 전자서명 책임범위 설정
앞에서 말한 전자서명제도에서 소비자가 실수로 자신의 전자서명에 대한 보호성을 상실했으나 약정기간내 그 사실을 공급업자나 관계기관에 통지했을 경우 선의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8) 거래중개 소프트웨어에 의한 계약책임
근래에 들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검색하여 이를 중개하는 중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중개소프트웨어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도와는 다른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9) Chargeback 제도
전자상거래에서 대금의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급업자가 계약조건과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인도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거래대금을 환불해 주는 Chargeback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현재 개발중에 있는 전자화폐 내지 전자지갑의 경우 이를 종래의 현금처럼 취급할 것인지 혹은 신용카드와 같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 Chargeback을 인정할 것인지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대금결재과정에서의 안전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0) 범세계적인 피해구제 제도의 구축
인터넷의 성격상 국경을 넘어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는 범세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우선 소비자 피해를 판정하는 기준의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와 공급업자가 지켜야 할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규범을 어길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판 관할을 어느 나라의 사법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간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우선 인터넷 전자상거래시에 사기 기만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장치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등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Ⅹ. 결론
네트워킹과 컴퓨팅 기술의 놀랄만한 성장과 표준화된 멀티미디어 문서의 개발/처리 기술은 지난 5년 동안에 인터넷의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를 통한 새로운 비지니스 환경인 전자 상거래 (Electronic Commerce)가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컴퓨터 데이터 네트워크가 비지니스 거래를 측면 지원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즉, 쇼핑이나 금융 등의 상거래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가상 공간을 통해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된 가운데 구현되며, 보다 빠르고 값싼 경영 방식은 기업에게 위협 요인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전자 쇼핑몰(Electronic Shopping Mall)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 분야가, 최근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 분야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폐 개념까지 혁신하는 전자 화폐의 보편화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는 기업도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해 쇠망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터넷의 방대한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전자 쇼핑몰은 물론 전자 지불 시스템, 가상 은행, 가상 증권 등을 인터넷 상에 설립하였고, 그 활용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에 공동으로 필요한 요소는 Commerce Net이나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Consortium과 같은 연구 컨소시움에 의해 활발히 준비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술, 경영, 표준화,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를 지향하는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Electronic Commerce : ICEC)를 설립하였다. ICEC는 관련 산업 공동의 선을 위한 새로운 정보 기술 창출이란 공익성과 참여 기업에 대한 공헌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키워드

EC,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