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입시제도][대학입시제도][공교육][사교육][교육재정][교육재정확보]학교교육의 문제점과 학교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교육현실 비판, 학교교육의 개선방안, 교육)

소개글

[학교교육][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입시제도][대학입시제도][공교육][사교육][교육재정][교육재정확보]학교교육의 문제점과 학교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교육현실 비판, 학교교육의 개선방안,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현실 비판
1. 5세 아동 선별 입학
2. 종합 생활기록부의 활용
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4. 학교 평가 제도의 도입
5.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
6. 교육과정 평가의 실시
7. 농어촌 학교의 학생 감소 문제
8. 교사들의 주체성 상실

Ⅲ. 학교교육의 개선방안
1. 공교육 여건의 개선
2. 대학 입시 제도 개선
3. 교육 재정 GNP 6% 확보

Ⅳ. 결론

본문내용

최저 등급을 사전 예고 하게됨에 따라 합격 안정권에 이미 진입한 학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 성적의 총점보다는 등급이 중요하고,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 중요하므로 대학 입시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시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전공별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이 제고되며, 입시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 수능 등급을 대학 자체에서 결정하고, 학과별 또는 모집 단위별로도 영역별 등급을 결정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자격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시 제도로 과외 욕구나 동기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 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현행의 수능시험을 고교 졸업 자격 고사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고교 전 교과에 대한 학업 성취도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표준화 학력 고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대학에서 고교 졸업 자격 고사 등급을 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하게 될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3. 교육 재정 GNP 6% 확보
김영삼 정부는 교육 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교육세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대선 공약대로 ’98년도 교육 예산을 GNP의 5% 수준이 되도록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은 IMF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GNP의 4.3%로 삭감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 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 의무 교육 실현, 교원 처우 개선, 학교 급식 확대 등 10가지 교육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 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가시적인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97년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노고는 높이 평가한다. IMF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을 운영하면서 각 부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을 감축하게 된 것도 이해한다. 이에 따라 ’98년에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 예산을 GNP의 4.94%로 삭감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이를 다시 GNP의 4.4% 수준으로 삭감하였고, ’99년에는 4.3%, 그리고 2000년에는 4.1%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교육 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과는 달리 김대통령은 IMF 구조 조정을 이유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하여 왔다.
미국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았을 때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1983년에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서도 교육 투자를 확대하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대 초에 석유 파동시 8.3 긴급조치로 교육 재정을 감축시켰고 이번에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재정을 대폭 삭감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나 국방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 투자를 삭감하여 경제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속히 교육 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과외 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선진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학교 교육 붕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교육 재정의 대폭적인 감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교육 재정 GNP 6% 확보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 시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IMF 경제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OECD 국가들이 GNP의 6～7%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이므로 정부는 이제부터 교육 재정 GNP 6%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교육 재정 GNP 대비 6% 선으로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 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GNP 대비 6.45%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교육 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 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77.5%, 여론 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세 인상에 대하여는 국민의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Ⅳ. 결론
학교 교육을 이대로 둔다면 학교 교육은 분명히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의 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원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의 매력을 높이고, 입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과외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뒷전으로 한 채 과열 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다. 비록 과외 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처방이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도 정부는 여기에 총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입시 제도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과외 현상을 임시방편으로 규제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원인에 대한 처방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키워드

학교교육,   교육과정,   제7차교육과정,   입시제도,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