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기업][재벌체제][재벌개혁][재벌정책]재벌기업의 다각경영 현황, 재벌기업 다각경영의 사회적 효과,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배경, 재벌체제 변화전망과 근본적인 재벌개혁, 재벌정책의 평가 분석

소개글

[재벌][재벌기업][재벌체제][재벌개혁][재벌정책]재벌기업의 다각경영 현황, 재벌기업 다각경영의 사회적 효과,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배경, 재벌체제 변화전망과 근본적인 재벌개혁, 재벌정책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재벌기업의 다각경영 현황

Ⅲ. 재벌기업 다각경영의 사회적 효과

Ⅳ.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배경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1) 내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Ⅴ. 재벌체제 변화전망과 근본적인 재벌개혁
1. 개혁안에 대한 재벌의 대응과 요구
2. 재벌체제의 변화전망과 근본적 재벌개혁

Ⅵ. 재벌정책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2. 채무보증금지
3. 출자총액제한
4. 부당내부거래 규제
5. 부채비율 규제정책
6. 지배구조의 개선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Ⅶ. 결론

본문내용

총액이 급격히 증가하자 다시 부활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한 총액 이상의 출자분을 해소하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재벌 쪽에서 재차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현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는 일종의 벤쳐캐피탈 기능을 하고 있으며(유승민, 2000), 따라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출자규제는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배분과 이전을 어렵게 하며’, 인수합병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해 재벌을 역차별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신광식, 2000). 따라서 KDI그룹은 총수의 경영권 남용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선단경영에 의한 경쟁 제한의 폐해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실련 그룹에서는 채무보증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계열사간 출자가 선단경영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규제가 있어야 하며, 이의영(1998)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채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의 타기업 출자를 금지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출자총액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정책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계열사간 출자가 총수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참여연대그룹에서도 출자총액을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간접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간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간접상호출자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하거나 적어도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부당내부거래 규제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그 이전에도 공정거래법상 규제조항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많은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부거래를 부당한 지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이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원성 거래를 총량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KDI그룹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성 거래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환영하고 있다.
5. 부채비율 규제정책
재벌은 그 소유구조로 인해 과다하게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200%내로 규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증요법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채액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당히 무리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채비율규제를 달성했음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의 제거에 관심을 두었다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채비율 관리정책은 그 동안 경실련 그룹이 계속 제기해 온 과도한 부채비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6. 지배구조의 개선
참여연대 그룹이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온 사업분야가 바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분야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적으로도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주창해 왔다. 아울러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는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 형편이어서 집중투표제보다는 집단소송제가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유승민(2000)은 이러한 지배구조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이러한 힘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 지의 기로에 서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지금까지 재벌과 관련한 정책은 대부분 문제가 충분히 인식된 이후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에서는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하여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영화시 재벌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룹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한경연과 KDI그룹이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Ⅶ. 결론
재벌문제에는 오늘날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경제발전의 애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재벌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재벌이 지배적인 경제집단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논쟁에는 다양한 연구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커다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6공화국까지는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육성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도 가중되는 압력 속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벌들은 개방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의 국제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개방화에 따라 관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즉 개방화에 따라 외국거대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나면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판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재벌규제도 결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들의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재벌,   한국재벌,   재벌기업,   재벌정책,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