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매매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매매춘(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1) 개인형 성매매
2) 업소형 성매매
3. 청소년 성매매 발생 요인
1) 학대의 경험
2) 성경험
3) 가정환경
4) 가출
5) 사회적 낙인
6) 향락산업의 확산과 음란․외설문화
7) 성적 불평등 및 이중적인 성문화
8) 황금만능주의와 자발적 매매춘
4.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5. 청소년 성매매 규제의 법적 근거
1)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2) 청소년성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1) 피상적 성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부재
2)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묵인
3)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4) 청소년 성매매 단속상의 문제
5) 법제도의 문제점
7.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1)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
2) 초기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
3) 성매매 중단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4) 자립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5) 단속 및 후속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Ⅲ. 결론

본문내용

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실무 검경찰의 성매매 관련 수사 및 법적처리가 청소년의 입장과 상황, 이후의 삶을 고려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검경찰의 초기개입과 피해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 관련 지침서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 지침서에는 청소년에게 조사 및 법적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을 해줄 것,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피해자의 과오를 전제하지 않는 태도, 매수자나 업주 또는 중개자와의 수사 공간 분리, 성매매 상황에서 다른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지, 귀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원하는가 등 포함되어야 하는 질문들의 리스트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전문적 실무를 위한 검경찰의 전담 부서 및 아웃리치 상담 공조체계 마련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는 범죄 입증을 위한 초기 수사일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개입(후속조치연계)으로써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중단하는 중요한 계기중의 하나는 단속이다. 이 과정에서 검경찰들은 피해사실을 입증해주고, 적절한 법적처리 과정을 도와주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경찰은 단기적으로 이동하며,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검경찰의 전문성은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경찰의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분 아니라 훈방, 단순귀가조치로 처리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경찰의 전문적 실무를 위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검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경찰에서 조사 중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상담가가 파견(수사기관 아웃리치 상담)되는 공조체계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법적처리 과정이나 채무관련 법조항,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공할 수 있다.
(3) 성매수 예방을 위한 흥정행위 및 미수행위 처벌기준 마련
청소년 성매매는 사건정황과 참고인 진술로 처벌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한정되어 성매수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현장을 발각하거나 성교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하지만 원자화고립화 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현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개인형 성매매의 단속은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청소년들을 통해 일부 성매수자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으로 인해 성매수자가 체포되었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보호처분 자체를 처벌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대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성매수 행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하는데 '흥정 및 미수행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에 대한 흥정행위나 미수사건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할 기준이 마련되고, 사전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관련법과 조직의 정비
우리나라는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금지주의 채택하고 있다. 엄격한 전면금지주의가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법이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내용은 그 시대 공동체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관을 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청소년의 예방, 보호와 교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의 청소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행정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수립과 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욕구, 기대, 청소년관련단체와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청소년 위주의 정책과 행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Ⅲ. 결론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임신, 낙태, 성병 등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고,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모멸감,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사람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다시 성매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이 건전하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이 가지게 될 물질만능주의, 왜곡된 성가치관, 쾌락주의 등으로 인한 사회의 병폐가 문제가 된다.
한번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금전적 이익에 대한 욕구와 인생에 대한 자포자기, 업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이것은 성매매가 대부분의 경우 상습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매매가 청소년기의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부적응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과 치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며 다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현진(2005).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이종웅(2004).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홍본선 외(2005).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성매수대상 청소년 심층조사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 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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