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미혼모에 대한 정의

Ⅱ. 미혼모의 현황

Ⅲ. 미혼모의 배경

Ⅳ. 미혼모의 발생요인

Ⅴ. 미혼모의 자녀 해외 입양

Ⅵ. 미혼모의 복지현황

Ⅶ.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며, 운이 좋아 모집 시기에 때를 맞추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미혼모의 시설 보호기간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의 최소 4개월 교육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훈련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나 숙식을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문제가 심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미혼모 시설의 입소규정의 문제점
미혼모 시설의 입소는 시, 군, 구 또는 부녀상담소의 부녀복지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입소하고 관할 행정기관장이 입소의뢰서를 발급하고 시설장이 신변인 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미혼모가 직접 부녀상담소나 시, 군, 구 부녀상담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입양기관을 통하여 또는 자원하여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다. 이는 대인 기피현상이나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미혼모에게 가장 중요시 되어야할 기초적인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 미혼모를 위한 복지재원 부족
현재 미혼모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 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이 보조금은 서울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50%-80%가 정부의 보조금이고 15%는 재단보조, 나머지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즉, 정부의 100%의 보조금이 시설에서는 50-80%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에서 수용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에 비해 국고나 재단의 지원금이 너무나 약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5) 단일화 되지 않은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들을 받는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2. 문제점 개선 방안
(1) 미혼모 보호시설의 증설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8개소라는 것은 미혼모 모집단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확실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2) 보호기간의 개선
직업교육훈련을 원하는 미혼모에 한하여, 또한 상담을 거쳐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기간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입소규정의 개선방안
미혼모가 입양기관을 통하거나 자원하여 시설로 입소하고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심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복지상담원이 시설에서 미혼모가 입소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시설을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시설에서 미혼모들을 데리고 부녀상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은 미혼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미혼모가 부녀상담소나 부녀복지 상담원을 직접 찾아 방문했을 경우만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통해 입소를 결정한 후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복지재원 개선방안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여 훈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한다.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의 경우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5)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길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미국의 ‘미혼부 책임 제도화’
-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가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정해 놓고 있다. 그 비율은 뉴욕주의 경우는 한 아동에게 아버지의 월급의 18%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많은 경우는 25%-30%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미혼모들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데서 나왔지만 미혼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성교육 및 홍보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미혼모 복지 사업의 일부로 고등학교나 근로자들 2-3백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집단의 성교육실시 해야 한다.
(8) 미혼모를 위한 의료혜택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 보건 사업의 제도하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미혼모의 경우는 원하는 도움을 받으려면 입양기관에서 보조를 받거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혼모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위한 의료혜택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Ⅰ. 미혼모에 대한 정의
Ⅱ. 미혼모의 현황
Ⅲ. 미혼모의 배경
Ⅳ. 미혼모의 발생요인
Ⅴ. 미혼모의 자녀 해외 입양
Ⅵ. 미혼모의 복지현황
Ⅶ.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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