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입양의 현실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릿말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현실

-왜 해외입양을 하나

-해외입양의 문제점

-대책

-우리 정부의 움직임

-맺음말

본문내용

국에는 입양인 들이 안식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고, 한국과 각국의 또래집단과 교류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울’,‘ 뿌리의 집’ 등 실질적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정신적 연대감을 주고 후원을 하고 있 는 단체에 대하여 국무총리복권위원회에 ‘복권 및 복권 기금법’ 공익사업범위를 개정 건의 하여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야 하며 더 많은 단체가 생겨야 한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
입양휴가제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됐다. 입양도 출산의 다른 형태이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의 목적을 출산 후 몸조리와 모유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기간이다. 마침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시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취학 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입양금지법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시책들도 입양 희망자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양 연령, 아동의 명수 제한 완화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을 완화하여 현행 50세미만을 60세미만으로 개정하며,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도 현행 5명이 내였던 것을 제한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입양 희망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대상 아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06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양희망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다른 입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중도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입양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던 입양대상아동에 대 정보를 입양 기관간 공유를 가능케 했고 전국 25개 입양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양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전체 입양아동 정보를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 가능토록 했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기간동안 국외입양 추진은 중단하도록 한다. 국외입양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입양대상아동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부여하도록 했다.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추진한다. 입양가정의 소득분포현황(04년)을 보면 전체의 58%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월340만원) 이하의 가정임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 및 아동양육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입양 수수료(65～210만원)로 인해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내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아동의 금전매매)개선을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200만원 지원을 추진한다.
미혼부에게 양육비 청구권 행사
앞으로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모부자 복지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혼모를 예방하고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양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 조항이 없는 등 경제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수입의 17%, 2명이면 25%, 3명이면 39%를 양육비로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혼모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내실화, 미혼모 예방대책 적극 강구,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모에 대해 적정 급여 지급, 성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양의 날 제정
정부는 국내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2006년 5월11일은 제 1회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입양 수속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입양의 날 기념이 입양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입양의 날을 기념으로 좀더 많은 아동들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맺 음 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만불이 넘으면서 고아를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강의를 듣는 내내이런 시점에서 왜 아직도 우리는 해외입양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기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 저곳으로 보내는 행위는비인륜적이다. 입양을 하나의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미국이나 홀트,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보내어 지는 우리 아기들. 그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해외입양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해외입양이 뭐가 나쁜가?, ”한국에서 못 먹고 못 살바에야 좋은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좋은 환경에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오히려 영어까지 잘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항상 ‘나는 정말 누구인가’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잊고 살아가려 할수록 더욱 자신을 뒤흔드는 수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이 정말 행복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미흡하지만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부터 편견을 버리고 해외입양인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사업이 아니다. 귀중한 생명을 가슴으로 앉아 줄 그 누군가를 찾아주는 신성한 노력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

해외입양,   미혼모,   입양,   고아수출,   문제점,   입양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