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공법상 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Ⅱ. 민간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재산의 출연
1) 재산의 구분
2) 재산의 규모
(2) 정관의 작성
(3) 설립허가
(4) 설립등기
4.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이사
(2) 감사
(3) 이사회
5. 사회복지법인의 업무관리
(1) 법인업무소관 구분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 도지사
3) 시장. 군수. 구청장
(2) 법인의 지도. 감독
(3) 재무회계 관리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청장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 및 시설폐쇄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한다.
(2) 법인의 지도. 감독
주무관청은 자체지도. 감독계획에 따라 법인과 시설에 관한 지도. 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토록 되어 있다.
- 정기검사: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조직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1회, 회계감사의 경우 연 1회 이상을 주무관청, 주무관청 및 위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 수시 지도. 점검: 시설을 대상으로 입. 퇴소실태 등 사업 운영 점검을 년 2회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 특별감사: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에 의해 감사실서 필요성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3) 재무회계 관리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 경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그 대부분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의 정책 및 사회공익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점차 개선해 나아갈 뿐 아니라 공익관련자로서 법인. 시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당성을 화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재무회계와는 달리 사업성과 판단척도가 손익이 아니고 보호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일부 직업보도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비위주의 활동이 회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88년 2월 8일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3차례(1993. 12. 27, 1998. 1. 7, 1999. 3. 11)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의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개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생화시설과 이용시설과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양육. 보호할 수 없는 사람,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 수용하는 기능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 영양관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직업지도. 재활치료. 상담. 숙식관리 등 생활의 장으로서 일상생활의 향상과 사회적 자활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 재활치료, 아동위탁, 청소년활동, 각종 학습활동, 여가선용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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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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