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와 유전자 조작

소개글

인간복제와 유전자 조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간복제
1. 인간복제의 의미
2. 인간복제의 목적과 이점
3. 인간복제의 수반되는 문제점
4. 인간복제의 윤리적 논의
5. 인간 복제에 관한 법률
6. 인간복제의 타협적 방안

Ⅱ. 유전자 조작
1. 유전자 조작의 의미
2. 유전자 치료
3.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본문내용

명체로 간주하면 배아 역시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기에 배아에 관한 유전자 조작은 분명 권리훼손의 물음을 야기할 것이다. 즉, 인간배아의 경우, 유전자 조작의 선행조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지닌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경우, 일상적인 권리개념에 아직 존재하지 않은 인간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자기 유전자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생식의 자유권을 앗아가는 월권행위라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성으로 유전되는 치명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가 이 질병에 걸린 확률이 50%인 줄 알면서 그 부모가 생식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이 경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거절은 곧 생식의 자유 부인이나 다름없다.
- 자질 함양을 위한 유전자 조작
찬성 논거
질병의 치료 차원을 넘어 유전자 치료는 범죄 예방과 우생학 인류의 유전적 소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우량한 유전 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배우자의 선택이나 출산에 관하여 유전학적으로 연구함
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간범에 경우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유전인자를 주사함으로써 성 충동을 정상인의 수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전자 치료는 질병치료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인간 유전자가 신체, 지능, 도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자 공동체에서 어는 정도 인정된 사실이다.
일부학자들은 지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또는 신체적 능력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자질 함양을 가져다주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역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유전자 치료의 사용은 우생학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립의 배후에는 자연스러운 ‘우생학’은 가능하나 인간의 손이 개입된 인위적인 우생학은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다윈이 말하는 적자생존의 법칙 자체가 이미 우생학적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은 자연에 적합하게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왜 인간의 개입은 자연스러움의 일부로 볼 수 없는가? 이는 결국 ‘자연스러움’에 대한 정의라는 어려운 철학적 물음으로 이어진다.
반대 논거
우생학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우생학은 무능력자로 하여금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부부가 병든 자녀가 무능한 자녀를 낳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치료는 ‘인종개발’을 위한 국가의 우생학적 프로그램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유전자를 향상시키려는 집단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적인 차원의 우생학적 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무능력한 자나 질병에 걸린 자를 평가절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문제점은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와 결합되면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차별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편차는 이제 신체적 능력이나 자질의 차원에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검사를 전제한다, 그런데 이 검사와 연관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질병유발 유전자의 소유는 질병을 일으킬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아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많은 질병이 심인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검사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 같아서, 그 유전자와 상관없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그 사실을 몰랐을 때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차별’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낳을 것이다. 리프킨은 “2000년대에는 유전자형을 기준으로 개개인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편견과 차별 현상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피부색이나 종교, 민족에 따른 차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전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문제는 앞으로 인간의 권리 보장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유전자 검사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 이를 조기이식으로 치료하든 낙태수술을 하든, 태어나야 할 아이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를 신중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유전적으로 발병 잠재성이 있는 아니는 아예 태어나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조치를 취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결국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에 이르게 된다.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 이런 유전자 검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산출하는 셈이다.
자질이나 능력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감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유전자 치료에 실천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주장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유전자 치료는, 항상 예기치 않은 생물학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그 위험성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미칠 인간 생명에 대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 확실하다. 또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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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2005, 작은 실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월간목회
김명원, 2005, 생명과학: 이론과 현상의 이해, 라이프사이언스
한문회 외 8명, 2006, 유전공학의 오늘과 내일,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김규진, 2006, 인간복제, 신에 대한 인간의 도리인가, 기독교사상
박세필, 2007, 인간복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과학과 기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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