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리의 현황

목차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관리의 필요성

3. 근로시간관리의 목적

4.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리 현황
1) 법정근로시간
2) 변형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시간
4) 휴게·휴일·휴가

5. 근로시간관리의 과제

본문내용

. 따라서 근속년수가 5년인 근속자가 개근하였을 경우 10일의 연휴와 4년에 해당하는 4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총 14일의 휴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따로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 산전· 산후휴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심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산전· 산후휴가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5. 근로시간관리의 과제
첫째, 근로시간의 규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국내적으로는 노동행정차원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규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결정 및 운용의 내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ILO의 근로시간에 관한 조약이나 권고는 국제적 규범으로서 각국의 법정근로시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의 단축 및 설계와 휴일· 휴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조업시간이나 점포의 영업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결정이 필요하다. 인간은 기계나 기타 생산수단과 다릴 계속해서 몇 일간이나 노동을 계속하기는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적정한 배정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설계 및 결정을 위해서는 업무의 성질이나 노동의 강도,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통근 등을 포함한 생리적· 심리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여러 조건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은 현실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경제주체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즉 기업은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역사화와의 관계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가족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습이나 행사 또는 종교적 전통이나 계율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시간관리는 법제도적, 경제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제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일정의 경영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적정화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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