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 및 양 제도의 비교

소개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 및 양 제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양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Ⅳ. 양제도의 비교
1. 공통점
양제도는 공통적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도이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도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등 직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 등 대상근로자에게 개성과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이다.
2)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와 3월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유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근로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다.
4) 최대근로시간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의 경우 1주 48시간, 3월단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1일1주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5)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러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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