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이론

목차

Ⅰ. 서설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Ⅳ.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Ⅴ.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2. 기본권제한의 목적
3. 기본권제한의 형식
4. 기본권제한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
(2) 이중기준의 원칙
(3) 기본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Ⅵ. 특수한 경우의 제한

본문내용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
Ⅵ. 특수한 경우의 제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처럼 법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과 같이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특별권력관계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상대적 기본권은 특별권력관계를 설정한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긴급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명령 또는 처분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긴급재정 및 경제처분, 명령과 비상계엄에 의해서는 한정된 범위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키워드

기본권의 제한,   헌법,   헌법총론,   기본권,   헌법중간고사,   법률유보,   과잉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