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A)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 방통대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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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A)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 방통대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기본법리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한 구제방법은 원인유형의 다양성, 인과관계입증의 곤란성, 피해분쟁의 복잡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환경피해를 구제해 주는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가 있다.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관련된 분쟁도 조정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환경피해는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러할 경우 피해 범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 환경권 피해소송의 당사자 적격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 적격자만이 소송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오염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소송으로 공동소송, 당사자참가, 선정당사자제도 등이 있으나, 당사자 적격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완전하고 신속하게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무절제한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구체적인 피해구제수단은 물론 환경오염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는 다면 우리세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깨달아야 하며,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환경정책과 환경법(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송인성 저
환경법 - 조은래 저
환경법 -박균성함태성 저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 이상돈 저

키워드

환경법,   환경권,   환경권의기본법리,   방송통신대,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