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소개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Ⅰ. 서
1. 노인복지의 의의
2. 노인복지의 개념

Ⅱ.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1. 노인복지의 목적
2. 노인복지의 원칙
(1) 독립
(2) 참여
(3) 보호
(4) 자아실현
(5) 존엄

Ⅲ.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1.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2. 노인복지 전달체계
3. 노인복지재정

Ⅳ. 노인복지의 발달
1. 삼국시대 ~ 조선시대
2. 일제시대 ~ 1950년대
3. 1960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Ⅴ.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과정
3. 노인복지정책의 선택 차원
(1) 배분
(2) 급여
(3) 전달
(4) 재정
4. 현행 노인복지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영역이다. 자격기준을 갖춘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급여의 형태는 기회, 권력, 사회적 서비스, 현금, 현물, 서비스나 물품교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의 형태 중에서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는 ① 수급권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② 급여의 적정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③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급여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의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할수록 현금을, 사회적 통제의 목적을 중시할수록 현물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3) 전달
전달은 급여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노인 수급권자에게 전달한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 선택 영역이다. 급여나 서비스의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① 권력의 집중(중앙집권-지방분권), ② 급여나 서비스의 수, ③ 급여 제공 장소, ④ 급여 제공자의 전문성, ⑤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력수준, 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급여나 서비스 전달방법은 중앙집권-지방분권, 관 주도 또는 민간 주도라는 가치 중에서 어느 쪽 가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는 중앙집권적이고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한 전달방법을 활용하는 반면 개인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회서비스는 지방분권적인 민간참여형 전달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4) 재정
재정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치 선택 영역이다. 재정마련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① 수급자 부담, ② 민간모금, ③ 사회보험료, ④ 조세 등이 있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마련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평등 대 공평, 적절성,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의 가치가 게재되며,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의 원천이나 부담률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조세, 연금보험은 사회보험료, 사회적 서비스는 조세, 수급자 부담금과 민간모금액이라는 재정원천을 동시에 활용한다.
4. 현행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은 노인인구를 특수한 인구집단으로 따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법과 노인이 지닌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상반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 중심 접근방법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중심별 접근방법은 노년기의 4고라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무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서는 ① 의식주 등 기본생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빈곤문제는 소득 보장, 주택보장, ② 질병과 보호부양의 애로 등과 같은 건강문제는 건강보장, ③ 고독과 소외, 무위의 문제는 고용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에서는 노인인구중심 및 무제중심의 노인복지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급여와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20 여년 전 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노인복지사업과 재정, 전달체계가 매우 빠르게 정비되고 확충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인복지사업은 매우 빠르게 확충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의 대상을 빈곤노인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을 서비스의 수혜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노인복지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리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사후중심적 서비스가 남아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노인복지책임 이행의지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최소의 대상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저복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를 보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 수요와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인구. 가족정책, 고용. 인력정책, 보건. 복지정책, 재정. 금용정책을 총괄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노인복지정책에 국한되어 있던 기본 장기발전계획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akorea 2008 Action Plan' 으로도 불린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구각 실천전략 중에서 노인복지와 직접적 관련성을 지닌 목표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보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 복지분야에서 ‘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교육, 여가, 문화의 향상’ 이라는 세부적인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의 실천전략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또는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기본 방향 설정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마련, 전달체계의 개선, 정부 교체 시 이전 정부의 장기계획을 폐기하는 관례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이 계획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이우출판사/ 1979/
최성재 외/「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김한곤/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1992/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 아카넷/ 2001/
황동현/ 「노인문제대책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간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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