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사각지대
ⅰ. 사각지대의 정의
ⅱ. 국민연금 사각지대
ⅲ. 사각지대의 추정규모

Ⅲ. 국민연금법 개정안
ⅰ.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ⅱ. 새로운 제도의 도입 - 기초노령연금법

Ⅳ. 개정안의 한계
ⅰ. 기존 법령의 개정 부문
ⅱ. 기초노령연금법의 한계

Ⅴ. 새로운 방안 모색 - 사회보험방식의 최저연금모델
ⅰ. 재정부문 - 총액상한제 도입,연금 크레딧,추가 납부제도 도입
ⅱ. 노령 연금 관련

Ⅵ. 결론

본문내용

기기간으로 인정
실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
그 후의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인정-재취업 후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 충당
보험료의 조달
국고와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방향의 개선안 마련
제도의 장점
ㆍ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사각지대 범위를 좁힘
ㆍ노동의 유연화 장려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정부 or 기업이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대납

ㆍ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직장생활 중단 or 저임금로 인한
가입기간의 공백 발생 방지→ 노동시장구조 변동에 탄력적 대응 可
ㆍ상대적으로 직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女 → 연금수급권의 개선 可
ㆍ 미혼 및 이혼 여성의 독립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가입 可
→ 양성평등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역할 기여
재원조달
국고와 고용보험에서 보조
ⅱ. 노령 연금 관련
1)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편입
현재의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일반조세재정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소득하위계층 60%에게만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함께 논의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기초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화 효과는 높지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낮으며, 현재의 국민연금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든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연금지급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은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높지만 조세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보험원칙을 폐지함으로써 퇴직노인의 보장수준이 빈곤선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 부조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원칙을 왜곡시킨다.
한 예로, 연금급여를 보험료로 조달할 경우, 개인은 기존의 개인저축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므로 개인의 생애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유인도 거의 변하지 않지만 보조금 형태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층의 근로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층의 노후보장은 기초노령연금보다는 기초생활보장급여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 노령자에 한해서만 기초생활급여조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으로서의 사회보험방식 최저연금모델에서는 가입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노령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 지급대상은 가입자로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Ⅵ. 결론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재정불안으로 인한 국민연금개정은 그 시급성이 존재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의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의 양당 합의안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목적인 ①사회보험원칙의 유지와 ②기초소득보장연금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급여수준보장, ③분배의 정의 및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 이 3가지가 합의안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사회보험방식 최저연금제도는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합된다고 본다.
최저연금제도는 사회보험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및 폐질로 퇴직하는 경우 최소한의 사회문화적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입자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제도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아동양육, 노인 수발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가입자의 가입기간 부족과 납부예외기간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 기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회구성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노령 및 폐질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 사회문화적 최저생활수준 이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원칙에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은 점점 가입자, 연금수급자, 국가 등 3자의 편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지 않은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일종의 ‘세대 간의 전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최저연금제도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조기퇴직을 피할 수 있으며 정년연장 등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러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동기유발 대책 및 노동 수요와 노동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국민연금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연금제도의 명백한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대안에 있어서의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는 ‘자유’, ‘평등’과의 관계처럼 일면 상충되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정을 위해서는 양자의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전 국민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목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적인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목 차
Ⅰ. 서론
Ⅱ. 사각지대
ⅰ. 사각지대의 정의
ⅱ. 국민연금 사각지대
ⅲ. 사각지대의 추정규모
Ⅲ. 국민연금법 개정안
ⅰ.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ⅱ. 새로운 제도의 도입 - 기초노령연금법
Ⅳ. 개정안의 한계
ⅰ. 기존 법령의 개정 부문
ⅱ. 기초노령연금법의 한계
Ⅴ. 새로운 방안 모색 - 사회보험방식의 최저연금모델
ⅰ. 재정부문 - 총액상한제 도입,연금 크레딧,추가 납부제도 도입
ⅱ. 노령 연금 관련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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