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비정규직의 실태와 현황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론(1)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특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복지

Ⅲ. 본 론(2)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실효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법을 악용하거나 회피하여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할수 있기에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미명하에 사용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벅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허황된 말 뿐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질적 대안인가 프레시안, 서울산업대 정이환 교수 2007년 4월 26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규직화하도록 했다” 라는 것이 법안의 요지이다. 노동계는 “오히려 1년 11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가 확산될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은 2년 마다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돌려쓰거나 그것마저 번거로우며 아예 업무를 도급이나 용역으로 돌려 ,노동자를 1년 11개월간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후에 해고해버리면 그만일 뿐인 것이다. 이는 대체 인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도 싸고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도 없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일 뿐이다.
▶파견 근로자를 양산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계에서 주장한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 사유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든지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비정규직(파견 근로자)를 양산하고,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없다는 말과 같다. 이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안일 뿐이다.
▶허울뿐인 비정규직보호-차별적 처의의 금지 조항 대안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k 모바일 김준수 기자 2007년 2월 7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독소‘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이 차별금지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라는 추상적 개념은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Ⅳ. 결 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경직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외부충격에 따른 신축적인 임금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나 임금신축성과 노동력의 신속한 배분을 모두 고려한 고용조정 비용 분석을 보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오히려 기존의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운동이 대부분 파트타임과 임시고용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진전시키고자 했던 유럽의 경우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현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실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구조는 상시적 실업의 위기와 고실업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청년층 실업과 장기적 실업 등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적 실업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실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본래 의미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주로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및 임금삭감 등 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급 노동자 위주의 인원 구조조정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정작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 제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한국 노동시장 내부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갖은 함정과 딜레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본 론(1)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특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복지
Ⅲ. 본 론(2)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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