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대책에 대한 견해서술

소개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대책에 대한 견해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별 분류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
1) 전체 노동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2) 남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3) 연령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4) 학력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5) 성별 혼인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6) 노조 조합원 조직률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7)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8) 직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9) 임금차이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0) 노동시간 분석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11)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12) 연 임금소득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3.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않을 시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온 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입법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달리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의한 고용형태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용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 통로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4) 특수고용근로자(유사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부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근로자가 혹은 유사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사용자에게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일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 내용에서 이러한 특수고용 근로자와 위임 혹은 도급계약을 맺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재해 및 여러 근로조건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짐과 함께 근로 3권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부분은 임금차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과 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안 내용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근로조건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차별은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적거나 다른 제반 요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때의 차별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 단, 근로조건을 완전 배제시키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할 시에는 처벌 내용을 전보다 훨씬 강화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절차 또한 최대한 단기화 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사회보험의 기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즉 질병, 사망, 사고, 실업 등이 발생하였을 때 연대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각 개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 보호되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앞서 다룬 내용처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에는 사용주에게 근로형태를 막라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단순히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고도화된 산업사회진전,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불황 상황에 직면, 고학력화,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젊은 계층의 새로운 근로관계 형태 등등 요인들은 이미 앞서 예기한 바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생성시키고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의 시각을 달리하여 갈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 아니라 각 계층이 한발씩 양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매번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주도형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다보니 사회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현재 봉착한 문제, 즉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 내수침제, 고유가, 심리적 불안감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지금의 경제불황국면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사-정 관계를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신뢰가 구축되어 사회통합 및 연대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일/ 한국경영학회 2001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200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 한국민주노총 2003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이상학/ 한국민주노총 2001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심동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윤애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김상호/ 안암법학회 2003

키워드

방통대과제,   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