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특징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특성
4)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부모

3. 입양 과정
1) 입양의 기본 절차
2) 국외입양의 절차

4. 입양체계의 문제점
1) 입양아동의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부모의 문제

5. 입양현황
1)입양현황
2) 입양지원 현황

6.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
1) 정부가 주체가 된 입양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 등의 홍보
2)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 정책의 시행
3) 입양 알선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증가
4) 장애아 포함,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
5) 친양자제도의 도입
6)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
7)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 자조집단의 지원마련
8)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한 연구 활동
9) 입양관련법 제정

본문내용

을 갖기 원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은 양육비부담과 교육비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 중 입양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보육비 부담으로 입양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 자조집단의 지원마련
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 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입양홍보회를 중심으로 자조집단이 입양부모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입양부모들과 입양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자조집단의 역할은 입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며 불임부부가 갖는 상실감, 불안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등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배태순, 2001).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후 더욱 개발해야 하는 입양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에 필요한 단체결성을 요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입양부모가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한 연구 활동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9) 입양관련법 제정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미국의 경우 1969년 통일 입양법에서는 6개월 이상 아동을 버려 두거나 1년 이상 다른 자의 보호 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친모 또는 친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변용찬 외, 1999)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니와 나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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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서비스,   입양아,   가족위탁,   입양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