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능

목차

Ⅰ.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2. 집행기능
3. 참모기능

Ⅱ. 분야별 노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일반노동조합
4. 기업별 노동조합

본문내용

는 직종별 조합의 잦은 통합으로 인하여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노총 산하의 연합노동조합연맹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노동조합은 능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권리, 즉 생활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필요조건을 확보하여 안정된 고용의 확보, 근로시간 최고한도규제, 임금의 최저한도규제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훈련되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들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한 바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등장하여 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의 결합으로 단체교섭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4.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직업별 조직이나 산업별 조직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극히 미약하다. 이런 점을 들어 서구에서는 기업별 조직형태를 어용조합이라고 격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 기업별 노조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노사관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영국의 경우 single-union agreement가 보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유형교섭(pattern bargaining)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기업별 조합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식이 아직 횡단적 연대의식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단계에서 조직되거나 동종산업 또는 동일직종이라 하더라도 그 단위기업 간의 시설규모나 지급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업격차가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조합은 횡단적 연대의식이 자기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케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으로는 조합원이 모두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평소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협조적이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노사공동체의식을 통한 노사협조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조합원이 모두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직종을 무시한 조직이므로 직종간 이해대립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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