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노동조합의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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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조합의 이해
1.1노동조합
1.2 노동운동의 이념
1.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4 숍제도
1.5 노동조합의 운영
1.6 단체교섭과 교섭구조

2. 노동조합 가입결정의 경제분석
2.1 조직화의 수요, 공급이론
2.2 조직변동의 결정요인

3. 단체교섭과 파업의 경제분석
3.1 힉스의 이론
3.2 아쉔펠타-존슨의 파업모형
3.3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4. 노동공급독점자로서의 노동조합
4.1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4.2 노조의 임금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4.3 과다고용
4.4 노동조합의 자원배분효과

5. 집단적 발언기구로서의 노동조합
5.1 노조의 생산성 효과
5.2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

본문내용

적 비용과 기능
이적비용 : 노동자측의 비용과 기업측의 비용의 합
사회적비용 : 한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
: 서비스산업에서의 파업
4. 노동공급독점자로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
① 노동공급독점을 형성하여 임금을 상승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② 집단적 발언
4.1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1) 노동공급독점에 의한 임금인상
실업효과는 임금인상지침을 작성하는 노동조합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인 산업에서의 노동조합이 인금인상 교섭시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노동공급독점에 의한 임금인상]
(2) 노동조합의 파급효과(노조의 축출효과)
[노동조합의 파급효과]
(3) 노동조합의 위협효과
: 노조가 비노조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노조 분야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를 말함.
축출효과와는 달리 비노조조직이 노조 침투 이전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
[비노조조직 분야에서 나타나는 노조의 위협효과]
본래 임금과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사이에서 미리 임금을 결정
(4) 자기선택
비노조원보다 노조원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단체협약으로 해고가 힘들 때 고용주는 노동비용이 증가. 이때 높은 임금과 안정성이 근로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자기선택에 직면하게 됨.
노조의 임금효과를 과다추정 할 가능성.
4.2 노조의 임금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3) 한국의 노조임금효과
한국은 기업별 노조조직을 택하고있어 노조원의 임금 교섭결과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
한국노조의 영향력의 부정적 측면 : 노조의 영향력은 지대공유형태를 띄고 있어 경제 력 집중이 높은 대기업에서의 지대공유로 인한 노동시장 분단과 고착
4.3 과다고용
4.4 노동조합의 자원배분효과
[효율성손실의 크기]
노조존재는 인적자원배분의 비효율성(Ⅰ부문 과소고용, Ⅱ부문 과잉고용)
→ 총산출량 감소 : 인적자원이 최적 분배되지 않는다.
5. 집단적 발언기구로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집단적 발언기구로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므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5.1 노조의 생산성 효과
노동자가 기업에 장기적 정착을 예상하고 숙련개발 및 창의성을 발취할 때 생산성은 크게 증진되는데,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발언권행사는 노동자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생산 성 향상 및 이윤증가에 기여한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발언권행사는 재직근로자의 불만을 표출시키고 조정함으로써 노동 자의 사기를 높여 생산성을 높인다.
정확한 정보 수집, 직장노동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가의 효과와 동일.
5.2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현격한 차별대우의 축소
노동조합에 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
효과 : 노동자간의 개별적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제공, 노동자의 인적자본축적 및 생애경력경로의 추구 저해 ⇒ 노조조직기업은 체계적인 훈련제공을 회피.
[조합과 비조합부문의 생산직노동자 내부의 임금분포]

키워드

노동조합,   힉스의 이론,   아쉔펠타-존슨의 파업모형,   노동조합의 임금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