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관계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반응 및 대응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유연화

Ⅲ. 우리나라 고용관계 유연화의 배경 및 진행과정

Ⅳ. 고용관계 유연화의 분류
1. 사용자의 의도
2.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 여부
3. 사용자의 고용관계 유연화의 전략 유형

Ⅴ. 고용관계 유연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응 및 대응과제
1. 고용관계 유연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반응
2.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1) 경영전략개념의 원용
(2) 노조의 대응전략

V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있는 등 긴박한 분위기에서 노조는 현상유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 만약 회사가 청산으로 간다면 노조원의 임금확보를 위해 애써야 한다.
VI. 결 론
본 고는 고용관계 유연화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대응과제를 사용자의 전략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 보았다. 사용자가 경영체질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노조는 진취형의 전략을 택하여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원가관리를 위한 유연화를 시도한다면 노조는 진취형/분석형을 혼합하여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가관리가 조직 전반적으로 비효율과 군살 제거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진취형을 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인력감소로 전환한다면 그것이 무분별한 인력감축이 아니라 인재양성의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인력정예화를 위해 유연화를 한다면 노조는 분석형의 전략을 택하도록 권하였다. 인적자원에 대한 재투자 계속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이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인력정예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는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을 감행하는 것을 감시하여야 한다. 이 전략은 사용자의 행동을 잘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노조로서는 분석력과 내부의 단결, 그리고 반대자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사용지가 청산개조형으로 나아 갈 때는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을 최대한 보장 받도록 활동하는 방어형의 전략을 택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노조의 대응전략은 한편으로 상황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노조의 활동은 상대가 있는 게임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 게임에서는 어느 한 쪽만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보는 쌍방승리(win-win)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게임의 장(즉, 회사)이 깨지는 것도 노조는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유연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미의 연구에서는 노조가 전통적으로 경영자의 혁신에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연구가 일천하여 결론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혁신에 대하여 노조에 애착을 가진 노조원들이나 그렇지 않은 노조원이나 비슷한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노조보다는 경영혁신의 결과에 더욱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제는 노조원이 아니라 노조간부인 것 같다. 노조간부들이 여론을 조성하며 경영자의 인사제도 유연화에 반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의 행동은 최근 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해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관계 유연화에 반대해오다가 기업도산과 함께 실업이 증가하고 그 결과 노조원의 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본 미국과 영국의 노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늦었지만 경영자의 경쟁력 회복에 협력하여 다시 세력을 만회해 가는 영국과 아직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노조를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 노조간부들의 진로에 대한 답이 나온다. 즉, 전략적 접근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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