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목차

제1절 지역경제통합
① 경제통합의 개념 및 의의
② 경제통합의 결성동기
③ 경제통합의 조건

제2절 경제통합의 형태
① 경제통합의 유형
② 경제통합의 형태
- FTA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참고자료>
①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체 현황
②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본문내용

on of Southeast Asia)과 마필린도(Malphilindo)의 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창설한 기구이다. ASEAN은 당초 경제통합체로 발족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동남아제국의 국제간 협력기구로 결성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역내 제국간 산업특화를 통한 협조적 분업체계 및 공업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공업프로젝트(Common Industrial Project)를 수립하면서 ASEAN제국을 하나의 공동경제권역으로 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의욕적인 공동특화계획과 역내 무역자유화를 향한 발전적 조치들을 볼 때 ASEAN은 장기적으로 발전의 소지가 큰 경제통합체라 하겠다.
ASEAN은 기존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타이, 브루나이 외에 1993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포함하는 AFTA(As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세안 자유무역연합)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와 현재 체결되어있는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한국과 칠레의 FTA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장기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4년 4월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사항을 자유무역협정에 삽입하고 칠레산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세이프가드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양 허안은 철폐일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계절관세와 관세할당은 DDA이후로 논의하고, 완전제외 등 10개월 분류하였고 칠레는 즉시철폐, 1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완전제외 등 6개의 분류로 하였다. 동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94.5%와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수출 공산품의 시장접근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상품인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두도록 합의 하였다.
농산물의 수입부분에 관련하여 최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최소한도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농가의 주된 소득 작물인 사과와 배 및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쇠고기는 현재의 관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에 수입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370여개의 농가소득의 주된 농산물은 DDA협상이 끝난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2)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2005년 8월에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FTA협정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원산지로 한국을 표기하는 경우 과연 세계 각국이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이다. 이번FTA협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조항을 만들었다고 본다.
2005년 11월 15일 한국무역협회와 한미경제 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릴리 전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할 없다고 말했다.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의 말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개성의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FTA를 통하여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양국간의 무역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무역 증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과 아세안의 FTA
2005년 12월 14일에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기본협정서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분야별 FTA협정간의 관계와 범위가 담겨져 있다. 양측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협상의 핵심내용인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FTA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FTA는 더욱 탄력을 받아 발전할 것이다. 아세안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국가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한국과 EFTA와의 FTA체결
2005년 12월 15일 우리나라는 홍콩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에 합의된 한국-EFTA FTA협정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2004년 12월에 FTA협상을 시작한지 1년 만에 타결되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비준을 거쳐 2006년 7월에 발효될 것이다.
양측간의 FTA협정은 상품무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킬 것이다.
EFTA는 공산품, 수산물 등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되어 있어 전기, 전자, 섬유류 등의 EFTA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EFTA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99.1%에 대해 관세를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목 차
제1절 지역경제통합
① 경제통합의 개념 및 의의
② 경제통합의 결성동기
③ 경제통합의 조건
제2절 경제통합의 형태
① 경제통합의 유형
② 경제통합의 형태
- FTA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참고자료>
①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체 현황
②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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