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점유

목차

Ⅰ. 序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2. 형법상 점유

Ⅱ. 占有
1. 점유의 기능
(1)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
(2)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
(3)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점유
2. 점유의 요소
(1) 객관적 ․ 물리적 요소
(2) 주관적 ․ 정신적 요소
(3) 사회적 ․ 규범적 요소

Ⅲ. 事例解決
1. 사자(死者)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1)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2) 사람을 살해한 후 비로소 재물취득의사가 생긴 경우
(3) 사망과 무관한 제3자가 사자의 물건을 영득한 경우
2. 점유의 개념 확대 여부(화장실에 세워둔 자전거의 점유)
(1) 사례
(2) 사례해결

※ 參考文獻

본문내용

의 분리로 인하여 갑 남이 자전거의 점유자인가 문제가 된다.
(2) 사례해결
점유의 객관적 요소인 사실상의 재물지배와 주관적 요소인 재물지배의사의 내용은 다시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형법상의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는 재물에 대한 신체적 접근이나 지배의사의 강도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의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하면 점유의 개념은 확대되는데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 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나 일시적 정지에 의하여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종의 정신적 점유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세워둔 자동차는 차주가 아무리 먼 곳에 가있어도 아직 차주의 점유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62. 11. 15. 62도 149), 농토에 두고 온 농기구는 농부의 점유에 속하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터나고 비어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은 주인의 점유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갑 남과 자전거는 비록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원래 점유자인 갑 남의 점유로 속하는 것이고 시간적 장소적 접착이 점유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화장실 옆에 세워둔 갑 남의 자전거를 그냥 타고 간 을 남의 행위는 갑 남의 자전거를 절취한 행위이므로 을 남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 參考文獻
1.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4
2. 송헌철 『형법 신강』, 문성, 2003
3. 오영근 『형법 각론』, 대명출판사, 2003
4. 이재상 『형법 연습』, 신조사, 2002
5. 배종대 『형법 각론』, 홍문사, 2003

키워드

형법,   각론,   점유,   사자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