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선택 제지론적 관점 분석(범죄사회학)

소개글

합리적선택 제지론적 관점 분석(범죄사회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정의-
1.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
2. Rational choice theory
3. 합리적 선택에 의한 범죄 사례
4.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억제이론(제지이론)-
1. 억제이론의 등장
2. 억제효과
3. 특별억제와 일반억제의 차이

Ⅱ.연구
1. 처벌의 객관적 측면
1) 비교연구
2) 시계열 연구
2. 처벌의 개인적 인지 측면
1)횡단적 사회조사

Ⅲ.사회정책

Ⅳ.비평
1. 이론
1) 제지이론
2) 합리적선택제지이론
2. 연구
1) 제지이론
3. 사회정책
1)제지이론
2) 합리적선택이론

Ⅴ. 결 론

본문내용

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상황의 유형 에 따라 두드러지게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관점의 일반적 인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성(rationality)의 개념을 느슨하게 적용하였다.
○ 예: Tedeschi와 Felson - 폭력적 범죄행위는 전형적으로 거의 사전계획이 없이 일 어나며, 대안적 행동에 대한 고려도 거의 할 수 없는 감정이 격한 상황 하에서 재빨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폭력범은 여전히 선택을 하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약한 형태의 합리성 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성(rationality)의 개념 확대 : 확실히 광범위한 범죄들을 모두 ‘합리적’ 행위로 쉽게 특정 짓도록 하는 것. But 만일 ‘합리성’의 개념을 너무 확대시키면, 합리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잃게 됨.
③ 제지합리적 선택이론은 적용범위(scope)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법적 체제로 인한 손해를 넘어선 광범위한 손해를 포함하려고 한다.
⇒합리적 선택모델들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쉬움. But 이 모델들도 다른 이론들의 모델 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임. Akers가 관찰했듯이 수정확대된 합리적 선택이론의 어떤 것은 다른 범죄학적 이론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음.
2. 연구
1) 제지이론
제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은 높은 확실성이 낮은 범죄율을 가져온다는 것을 제시한다.
― But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높으면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높은 범죄율 또한 확실성이나 엄격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애매모호 한 것이 처벌 의 엄격성확실성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변인들과 범죄율간의 인과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정교한 통계들을 이용할 필요 가 있다.
―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처벌의 수준과 관련을 맺고 있어 이런 요인들이 범죄에 미치 는 효과가 처벌의 효과를 덮어 감출 수 있다.
⇒처벌의 확실성 및 엄격성과 범죄율 간에 나타난 관련성을 발생하게 한 인과적 동인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사회정책
1)제지이론
① 제지이론은 명확한 정책적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 But 사회정책으로서 주정부의 처벌이 갖는 문제는 정치적 특성이다. 하류층은 물론이 고 중상류층의 범죄 중단에도 효과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제지이론에 의해 형성된 사회정책은 법적 형성의 위협과 뚜렷한 제지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처벌의 차원 에 덜 민감할 것 같은 집단(하류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대부분의 범죄방지전략은 손해를 증가시키고 비합법적 행동이 주는 이익을 감소하는 것 에 초점을 두어왔다.
― 법 준수행동으로부터 얻는 보상을 증가하는 것이 대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이 관습적 직업으로부터 괜찮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면, 또는 ‘규칙에 따라하는 행동(=합법적 행동)’이 그들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 하도록 보장해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범죄율은 줄어들 것이다.
2) 합리적선택이론
제지이론보다 좀 더 일반적 관점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비정부적 전략을 부가적으로 제시한다.
○ 예: 만약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덜 이끌리게 된다면, 더 적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합리적 선택모델의 중요한 측면은 사회 정책적 토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 범죄에 대한 결정은 법을 준수하는 대안적 행동이 주는 이익과 손해에 비교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가져오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 결과
― 대부분 범죄방지전략은 손해를 증가시키고, 비합법적 행동이 주는 이익을 감소하는 것 에 초점을 둠
⇒ But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적 접근은 법 준수 행동으로부터 얻는 보상을 증가하는 것이다. 만약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이 관습적인 직업으로부터 괜찮은 수 입을 기대할 수 있다면, 또 만약 ‘규칙에 따르는 행동(Play by the rules)’이 그들이 중요 한 예: 건강관리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범죄는 훨씬 매력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를 병자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기초하여 매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또 합리적 선택이론을 설명 할 다양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폭력범죄, 즉 공격과 살인 등은 신중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모든 범죄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되어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제지이론은 법적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및 신속성이 높을 때 법규위반이 낮다고 설명한다. 특히 처벌의 엄격성을 강조한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살펴보면, 엘살바도르의 총살령보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율이 한국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체포율도 높아야 한다고 본다. 현대사회의 갈수록 지능화 되어지는 범죄에 발맞추기 위해서 체포율을 강조하는 이론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처벌의 엄격성과 범죄자 체포율이 증가할 때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말미암아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경찰예산에 대한 증가, 순찰 강화, 범죄예방대책 실시, 형무소 운영 강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나 조직범죄뿐만 아니라 약탈범 등도 주의깊게 비용과 이익을 비교한 다음 실행에 옮기느냐 마느냐를 판단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대두되면서 범죄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형벌의 억제효과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인간행동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1. Liska. 일탈과 범죄사회학. 경문사
2. Akers. 범죄학이론. 지산
3.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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