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설

Ⅱ. 성립요건

Ⅲ.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가능 여부

Ⅳ.긴급이행명령의 효과와 취소

Ⅵ.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조합에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이행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남소방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지극히 필요한 제도이며, 나아가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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