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휴제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Ⅳ. 휴일의 대체

Ⅴ. 적용제외

Ⅵ.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근로자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자는 점과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활동을 바람직하게 보지 아니하는 풍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Ⅵ.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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