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심사

Ⅳ. 설립신고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필요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한 단결권을 근거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두어 그 설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신고제도가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의 설립제도의 입법취지가 노조의 설립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노조로서의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그리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설립신고의 경우 그 심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활동과 충돌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심사는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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