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의 경우 국회의 정부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
2. 헌법적 가능 여부 및 헌법적 근거
3.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근거한 본인의 판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고 하여 본질적인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본질적인 것은 의회입법을 통해 규율해야 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위임명령의 경우 그 법률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당연히 직접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 실현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규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위임명령에 규정될 경우에는 법류의 형해와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국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대강의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알맹이가 되는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율할 경우 국회는 행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법률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의 역할에 머무를 것이다. 의외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입법 통제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우위를 확보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의회유보원칙 확립요청에 부응하고 의회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 위임명령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정하중, “행정법 개론”, 법문사, 2012
- 류재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남진외, “행정법(Ⅱ)”, 법문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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