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목차

I. 서

II. 직접불 원칙

III. 전액불 원칙

IV. 통화불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VI. 위반의 효과와 임금의 비상시 지불

본문내용

것이므로 판례는 “근로자 1인에 대한 위반행위로 1죄가 성립되어, 예컨대 10인에 대한 위반행위는 10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의의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비상시 지불의 대상과 효과
비상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 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들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비상시지불 규정을 위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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